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순시를 곧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한국 해양수산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내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시안(西安)에서 제 14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미뤄졌던 양국 공동관리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으로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은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의 간의 합의사항 이행과 그리고 2015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그리고 서해 조업질서 유지,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
진행자)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의 어획량규모와 조건, 공동관리구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안 등 많은 내용이 합의됐군요?
기자) 내년 한해 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의 상호조업규모와 어획량은 지난해 합의된 대로 1600척, 6만톤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구요. 말씀하셨던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올해 안으로 빠르면 11월 중으로 실시한다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가 지난해 이뤄진 한ㆍ중 정상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본래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중국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다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실시하자는 데 합의를 한 것이구요.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지정된 지역을 통과해 어획량을 관리받는 체크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다음달 20일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모범적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단속을 완화하는 제도도 있군요?
진행자) 한국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조업하는 선박입니다. 중국어선들의 조업질서 지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구요. 단속과정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획량 측정에서 5~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서 양국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공동어업위원회의 합의대로 잘 진행된다면 불법조업을 둘러싼 서해상의 긴장이 많이 줄어들겠군요?
기자) 한국으로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었다는데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어획물을 계량하는 부분과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단속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남부수역의 자원 남획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최전방부대에 우수전투병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나왔군요?
기자) 최전방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의 자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징집병 가운데 일정 자격기준을 심사해 배치해왔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원하는 인력가운데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 배치하기로 하고,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김해석, 육군 인사참모부장] “육군은 최전방 분․소대에 근무할 우수전투병을 선발해서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수전투병 제도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며,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군 복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진행자) 아무래도 지난 6월 일어난 GOP총기사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탄이 지급되는 최전방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자질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호관심병사가 최전방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원자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구요. 스스로 지원을 한 만큼 우수전투병으로 선발되면 휴가일수와 근무수당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기업에 우선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전방부대에 배치될 ‘우수전투병’,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진행자)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18살 이상 28살 이하 이구요. 신장은 165cm, 체중 6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는 12일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500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총 1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자의 신체 등위와 고등학교 출결상황 등을 반영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군에 입대할 청년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기자)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관심은 꽤 높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5,200여명이 관련 내용을 조회했는데요. 특수한 지역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에 지원한 만큼 입영시기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지요?
기자) 한국 학교에 봄 방학, 가을 방학이 생기고, 학교에 따라 단기방학, 체험학습 등 방학을 운영하는 자율권이 내년부터 운용됩니다.
진행자) 큰 변화군요. 지금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의 방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3월부터 7월까지의 시작하는 1학기, 통상 9월부터 12월까지의 2학기제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운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국 교육부가 사계절 언제나 방학을 할 수 있는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사운영을 하도록 권장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달라진 만큼 학생들의 교육환경, 학교 운영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올해 이미 22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온 부분이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새학기에 학교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내용의 방학을 운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학기 중의 방학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체험활동을 하거나 진로를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가장 부담스러운 행사인데요. 시험일 다음날은 휴(休)힐링데이로 정해서 진로를 찾아보기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의 여름과 겨울방학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5~6월, 9~10월 연휴가 많은 시기에 아예 방학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하는 등 학교가 방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색 있는 학교,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한국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기자) 올해 가을배추가 풍년이어서 10만톤 정도를 폐기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작황이 좋아 5만톤을 추가로 폐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진행자)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 조절을 위해 배추를 폐기한다는 것이었지요?
기자) 정부의 역할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배추 공급량이 많아서 10만톤 폐기로 수급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올해 배추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169만5천톤 정도가 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15%정도 더 많은 양입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초과물량은 18만6천톤 정도였는데, 26만3천톤이나 된 것인데요. 공급은 늘고 소비는 많지 않아서 10월초 한 포기에 1,336원 하던 배추 도매가가 하순에는 1072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배추 값이 있겠군요?
기자) 1 포기에 1,800원이 평년수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가격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넘쳐나는 배추를 정부가 사서 산지폐기하고,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독려하는 등 소비촉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