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이란 핵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20일)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사국들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8시에 백악관에서 특별 정책 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민 개혁 조치를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에 있는 1천100만 명 불법 이민자 중 최대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1천100만 명 중 50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에 발표되지만, 윤곽은 어느 정도 공개돼있는데요. 핵심은 불법 이민자들도 벌금과 세금을 내고, 문제가 없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했다면,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허가증을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만약 체류 기간 기준을 5년으로 정한다면, 이렇게 구제되는 불법 이민자만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럼 나중에 시민권도 부여하나요?

진행자) 행정명령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라도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군요?

기자) 미국의 국적법이 속지주의이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국적에 상관 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진행자) 아까 최대 500만 명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떤 경웁니까?

기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추방이 유예된 불법 이민자들의 부모까지 확대하면 최대 5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이민 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16살이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했고, 5년 이상 미국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학생과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의회 공화당은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이민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 발표되자 마자,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예산안 중 이민개혁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을 부분적으로 승인 거부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 폐쇄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런 의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민 개혁 조치를 강행하는 겁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인터넷 페이지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민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미국의 이민 체계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올해에도 이민 개혁 법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불법 이민자 구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다수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는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명령을 먼저 시행하지만,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적으로는 중남미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란 분석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남미계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친 이민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 이민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패했지만 2년 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다시 앞두고 있는데요. 이민 개혁을 통해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지지와, 또 비단 이들 외에도 이민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반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내년에는 상하원에서 다 다수당이 될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조치를 되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의회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 개혁을 둘러싸고 앞으로 매우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는 데요. 의회가 예산안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제동을 걸려고 할 것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년 뒤도 문제인데요. 후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개혁이라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되돌리는 쉽지 않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대다수가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보다는 의회 차원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행정명령을 강행해야 한다는 42%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도 48%대 38%로 의회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이란 핵 문제 관련 소식 알아보죠. 24일인 핵 협상 시한이 이제 나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한 내 타결 가능성이 보입니까?

기자)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지난 18일부터 협상 시한을 앞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19일)는 이란과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차관급 양자 협상이 진행됐고요. 오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프랑스 파리를 거쳐 빈에서 핵 협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시한 내에 타결될 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지만, 서방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잠정 타결안에 합의하면서 이란 핵 문제가 마침 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었는데, 최종 타결은 여전히 어렵군요?

기자)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은 잠정 타결 후에도 최종 타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는 이란 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이란에 대한 관련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인데요.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고,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개발이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현재 어떤 문제가 쟁점입니까?

기자) 이란은 자국의 평화적 핵 개발 권리를 계속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협상에서는 과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고요.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란의 합의 이행을 보면서 과연 어떤 수준으로 제재를 해제해 나갈 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기야 사무총장은 오늘 빈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이란이 핵 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찰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군요?

기자) 핵 협상 타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란은 앞서 군 기지에서 핵무기 개발 용으로 의심되는 고폭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IAEA는 그동안 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마노 사무총장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란은 IAEA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는 지키겠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군 기지도 핵 시설이 아니라며 IAEA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방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크 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어제(19일)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로서는 시한 내 타결이 어려운 과제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도, 시한 내 타결 가능성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요.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파리를 거쳐 빈으로 향하는데요.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언제까지 빈에 머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로서는 만약 이란 핵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면, 아주 중요한 외교적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비만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인류가 비만 때문에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요?

기자)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전세계에서 비만으로 인한 경제 비용 손실이 연간 2조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는 비만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또 비만으로 발생하는 병의 치료 비용과 비만 억제를 위한 투자 등을 계산한 것인데요. 2조 달러는 세계 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고요, 흡연이나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만큼 비만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멕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구 3명 중 1명 정도는 비만이거나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요. 이는 영양 실조 인구의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비만이 선진국만의 문제였다면 지난 10년간 덜 부유한 국가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비만한 나라도 얼마전 미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죠. 보고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전세계 성인의 절반이 비만이나 과체중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기자) 아무래도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고요, 현대인은 갈수록 운동량이 주는 것도 이유입니다. 보고서는 비만의 원인으로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 즉석식품과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전통적인 식품에 비해 열량은 매우 높지만, 영양 측면에서는 고르지 못하죠. 또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만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