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시진핑 "최신 군사장비 개발 박차"...'미 NSA, 외국 통신회사 이메일 감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군 건설을 위해 최신형 군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다른 나라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하기 위해, 통신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중국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전군장비공작회의가 열렸는데요. 시 주석이 이런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이고, 전군 최고 지휘부와 군수기업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강군 건설을 위해 최신형 군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거듭 신형 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강군건설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첨단무기가 군대 현대화의 지표이자, 국가 안전과 번영의 중요한 지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군사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전장에서의 수요에 맞고, 현재 보유한 장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군 지휘관들은 군인들이 군사장비를 대담하게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직접 관련 군사회의를 주재하고, 관영 언론을 통해 발언 내용을 공개했는데......더욱 과감하게 군대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의 이번 회의 발언이 내년도 국방예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시 주석의 발언을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시 주석 발언은 무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신호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국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중국이 공개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1천313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국방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개된 예산은 실제 예산 규모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인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2013년 중국의 실제 국방 지출은 1천9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6천억 달러 정도인 미국 국방 지출의 1/3에서 1/4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최근에도 최신 군사장비를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얼마전 열린 에어쇼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었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했고요. 또 상대의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도 공개해서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발사체의 시험발사를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중국이 개발 중인 WU-14라는 극초음속 비행체인데요.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이 WU-14의 세 번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시험발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무깁니까?

기자) WU-14는 탄도미사일에 탑재돼 우주궤도까지 올라간 뒤 분리돼서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데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미사일을 사용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자문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 무기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잠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WU-14 시험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하면서 인권 침해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는데......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중국 관계자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남방도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의 황제푸 주임위원이 지난 3일 열린 세미나에서, 내년 1월 1일 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주임위원은 앞으로 장기 이식 수요를 자발적인 장기 기증에 의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장기 기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황 주임위원도 세미나에서 그 점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매년 30만 명이지만 장기 기증자 수는 100만 명당 0.6명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13억6천 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매년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8백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진행자) 그럼 이식 수술에 필요한 장기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자) 중국에서는 그래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기 밀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적인 장기 밀매를 통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불법 장기 밀매를 줄이려면, 자발적인 장기 기증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은 장기 기증과 이식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이를 관리하는 전국 위원회를 출범시켰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흑인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기자) 대배심 결정이 내려진 게 지난 3일인데요. 당일에는 사건이 벌어진 뉴욕시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어 어제(4일)는 뉴욕의 시위 규모도 전날보다 크게 불어나 참가자가 5천명에 달했고요, 또 이곳 워싱턴을 비롯해 보스터턴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열리는 등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백악관 주변에서는 참가자들이 도로에 누워서 시위를 벌이고 있더군요?

기자) 체포 과정에서 숨진 40대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길에 쓰러진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또, 시위대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가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 이었습니다. 경찰은 에릭 가너가 담배를 밀매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에 나섰는데요. 거구인 가너가 저항하자, 경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쓰러뜨립니다, 이 중 한 명인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는 가너를 제압하기 위해 뒤에서 목을 감쌌는데요. 평소 천식을 앓았던 가너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또 당시 체포 장면을 고스란히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동영상에서는 가너가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숨을 쉴수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판탈레오 경찰이 뒤에서 계속 가너의 목을 팔로 감싸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하지만 대배심에서 결국 판탈레오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 시위 장면을 보니까 흑인들만이 아니라 백인과 아시안 등 다른 인종 참가자들고 많더군요?

기자) 이번 사건은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흑인 십대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브라운이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은 공개된 것이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엇갈린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너가 백인 경관에게 목이 졸려 사망하는 장면, 길 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쉴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경관들이 계속 그를 제압하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특히 가너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지만, 그렇다고 경관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고, 해당 경관을 불기소하기로 한 대배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더군요?

기자)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 형법체계가 균형을 잃었다면서, 퍼거슨과 뉴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대배심 결정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대배심 결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경찰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앞으로 변화로 이어질 지도 주목되는데요. 이번주 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퍼거슨 사태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외국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하기 위해서 통신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영국 '가디언' 지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자료를 최초로 보도한 글렌 그린워드 전 가디언 기자가 설립한 '인터셉트'란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스노든이 폭로한 문건을 분석해왔는데요. 미 국가안보국이 2010년부터 '오로라 골드'라는 작전명 아래 전 세계 통신회사 직원의 이메일 계정 1천200개를 집중 감시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졌다는 건가요?

기자) 인터셉트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이 2012년 5월까지 세계 각 국 1천개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700개 업체의 통신망 기술정보를 확보했고요. 이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인터셉트는 미 국가안보국이 모든 대륙의 휴대전화 감청망을 구축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가안보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인터셉트가 폭로한 오로라 골드 작전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고요, 모든 정보수집 활동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