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 사안이 오늘 발표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보상점을 주고,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또 일과 시간외에는 퇴근 개념을 적용해 완전한 자율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의 22개 권고사항이 오늘 한국 국방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공동위원장의 목소리입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진행자)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군대 안의 각종 사건사고가 이런 변화의 배경이 된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대 내의 총기사건과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지난 8월 일반인과 정부 관계자,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를 검토해온 것인데요. 오늘 발표된 22개 사항을 시행하라고 국방부가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군내 안의 각종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군대 안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도록 했고, 폭행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람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까지 엄중 처벌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군복무기간이 취업이나 학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산점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0개월 정도의 복무기간 동안 최고 대학 한학기 최대수강학점인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눈에 띄고요. 군대 안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이 부대를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 2000년과 2005년, 두번의 개선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안의 사건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게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선대책 권고안도 대형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반복되던 것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구요. 현역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부분과 함께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은 위헌판결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사람들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해 자세히 조사한 국가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인데요. 한국사람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여가활동의 질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이 ‘여가’라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삶의 질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여가’지요? 한국 사람들 여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6시간, 휴일은 5.8시간이었습니다. 2년 전 보사에 비해서는 15분, 45분 정도 늘어났지만, 한국 사람들이 희망하는 여가시간 평일 4.4시간, 휴일은 6.9시간에는 못 미쳤구요. 한달 평균 130달러 (13만원) 조금 못 미치는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여가시간은 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기자) 단순하게 쉬는 휴식활동(62.2%)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느 매체에서는 ‘피곤한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년간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은 TV (51.4%)를 보는 것이었구요. 인터넷이나 SNS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 (4.5%) 게임(0.4%) 등 다소 소극적인 휴식활동이 대부분이었고, 취미오락활동, 관광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을 약간씩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여유 있는 시간이 많으면 특별한 것을 할 것 같은데, 실상을 그렇지 않군요?
진행자) 여가시간을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거나, 여가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여가시설을 좀더 늘려달라,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달라는 것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한국 사람들의 올해 문화여가행복지수는 70.1점,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그에 따는 만족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인도(人道)정화사업을 위한 10계명을 발표하고,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의 환경미화 사업인 셈인가요?
기자) 환경도 정비하고, 도시의 기본인 인도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편하게 걷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도 위의 시설물이 30가지 종류에 110만개가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이용률이 낮아진 인도 위의 공중전화 900개, 우체통 840개를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공중전화기도 줄이고, 전자우편시대에 맞춰 우체통도 줄이는 것이군요?
기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 비어있는 우체통관리에 사람의 수고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역시 이용이 많지 않은 택시 승차대,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자전거 거치대도 옮기거나 철거한다는 계획인데요. 인도의 주인은 보행자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없애거나 보완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차량을 위한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가로등도 기둥 하나에 다 모으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걷는 사람이 우선인 도시, 서울이 되겠군요.
기자) 시간은 걸리겠지만 큰 틀의 청사진은 그렇습니다. 걷다나 넘어지기가 쉬운 횡단보도의 턱, 인도로 튀어나온 가로수의 뿌리, 좁은 인도 위에 튀어 나와 있는 지하철 환기구도 정비 대상이구요. 건물 밖에 서 있는 간판과 불법 광고물 바로잡기, 보행로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등이 서울시의 ‘인도(人道) 10계명’에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