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 "경제 성장 위해 고립 탈피해야"...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시는 지난해 대기 오염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호주에 잠수함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경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경제 전문가와 이란 고위 경제관료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이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이번 회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고립돼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며, 외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기자)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란에 들어오면 이란의 독립성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여기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경제는 정부가 독점하는 한 번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독점을 끝내고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가 투명해지면 부패와도 싸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란의 고립은 이란 핵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고요. 현재 주요 6개국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그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도 어제 연설에서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국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약점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원심분리기가 아닌 이란인들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핵 개발 능력을 유지하는데만 급급해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주요한 의제들을 의회 투표보다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핵 협상 타결을 위해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회의 강경 보수파들에게 압박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기자) 네. 오늘(5일)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이 마약 밀수와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한국인 김 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고, 오늘 한국 정부에 통보해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김 모씨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이 형집행을 뒤늦게 통보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중국 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형 집행 통보도 늦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주관 당국이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마약범죄는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한 엄중한 범죄로 사회적인 위해성이 크다면서, 각국이 자국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김 모씨는 어떤 혐의였습니까?

기자) 김 씨는 약 5 킬로그램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체포됐는데요. 지난 2012년 4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같은해 12월 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이번에 알려진 김 모 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데요. 지난해 베이징의 대기오염 상황이 소폭이지만 개선됐다는 보도군요?

기자) 베이징 시 환경당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시 발표에 따르면,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3년에 비해 지난해 4% 줄었고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과 산화질소도 각각 17.7%와 1.3%씩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 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날도 2013년의 71일에서 지난해는 93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개선됐다니 다행이군요?

기자) 물론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여전히 중국 환경 당국의 허용 기준치를 150% 가까이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베이징 시가 그동안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조치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간데요. 시 당국은 대기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석탄 사용을 제한하고,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과 검사를 강화했고요, 노후된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시는 올해도 이런 노력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해 1천900만 톤이었던 석탄 소비량을 올해 1천500만 톤으로 줄이고, 2017년 이후에는 1천만 톤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또 오래된 차량 20만 대를 퇴출시키고 노후된 공장 300곳의 문을 닫는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체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전인대 검토를 거쳐 올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 3만 달러 정도의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하루 단위로 계속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 업체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무한정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진행자) 대기오염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새 대기오염방지법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말 각 지방정부에 환경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시달했는데요. 특히 각 지방정부 책임자는 임기 내 발생한 특대형 환경 사건과 환경질의 현저한 저하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호주에 잠수함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오늘(5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이 호주에 신형 잠수함 선체 공동 생산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일본 측은 잠수함에 사용하는 특수 강재와 음파 흠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주와 함의가 이뤄진다면 일본이 다른 나라와 처음으로 잠수함을 공동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호주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호주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현재 보유한 잠수함이 노후화함에 따라 2030년부터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일본이 이미 운영 중인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공동 개발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호주는 올해 안에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력국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져서, 석유 수출국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러시아, 이란 등과 베네수엘라도 그 중 하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경제난 타계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중국과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 순방에 나섰다고요?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을 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외에 구체적인 순방 일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어떤 일정이 예정돼있나요?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시 주석과 경제와 금융, 에너지, 기술, 교육 분야 등의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재정난 타계를 위해 중국으로 부터 차관을 받는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로부터 미래에 원유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총 420억 달러 중 240억 달러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자) 베네수엘라는 외화 수입의 96%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데요. 베네수엘라산 원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대비 절반 이하로 줄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후퇴에 돌입했고요,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63%를 기록할 정더로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했는데요. 현재 20%대 초반으로, 2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칩니다.

진행자) 석유수출국 회원국들과는 어떤 논의를 할까요?

기자) 마두로 대통령은 유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방문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1월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의에서도 유가 회복을 위해 석유 생산량을 줄이자는 로비를 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