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합의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지요.
기자) 어제 저녁 한국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참사 발생 265일 만에 합의를 본 것이고요. 지난해 11월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세월호 피해보상 관련 법률 여야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녹취;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진행자) 세월호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 그리고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하고 국가가 사고책임자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억1437만달러 상당(1천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참사 구조와 수습활동의 중심지였던 진도군에 대한 소실 보상 내용도 있군요?
기자) 구조와 수습에 직접 참여한 부분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부분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상가집처럼 침체를 겪었던 안산시민들에게도 생활과 의료지원금 등 지원이 이루어지구요. 명의 학생이 희생된 단원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단원고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 할 때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또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추모위원회가 설치되고, 안산에는 정신적인 치료를 도울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됩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던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은폐시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땅콩 한 봉지 서비스를 잘못 한 것에 대한 지나친 질책에서 비롯된 사건의 파장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기존의 혐의에 국토교통부의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습니다.
진행자) ‘재벌가 3세의 지나친 갑질’이라고 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줄 예상했겠습니까?
기자) 처음에는 재벌가 3세이면서, 항공사 부사장인 조현아씨의 지나친 행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방송사들이 심층 뉴스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법률전문가들이 출연해 언급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현아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여하튼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의 서비스 총 책임 부사장이 구치소 수의를 입고, 수감번호로 불리게 된 씁쓸한 사건이 됐구요.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대한항공의 여모 상무, 조사과정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국토교통부의 한 조사관도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시내 중심, 시청 인근에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로 가사가 시작되는 오래된 노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곳이 덕수궁돌담길인데요. 130년만에 본래의 돌담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1970~80년대에는 덕수궁돌담길이 서울사람들이 손꼽는 데이트 장소였는데, 그 때 그 길도 전체 돌담길이 아니었나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대사관저와 영국 대사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1884년 지금의 영국 대사관인 영국 총영사관이 들어서면서 일부 구간의 돌담길이 단절됐던 겁니다. 대사관은 한 나라의 보안 시설이고, 따라서 대사관 터에 속한 돌담길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출입할 수 없었던 돌담길90m와 영국대사관이 점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의 돌담길 100m가 곧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는 겁니다. 130년만에 덕수궁돌담길을 제대로 걸어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덕수궁에서 돌담길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와이트먼 영국대사가 지난 달 대사관 소속 땅 개방에 합의를 한 것이구요. 1월 중으로 실무협상을 한 뒤 구체적인 개방시기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