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번 주 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번 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 실수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실수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즉각 명단에 다시 올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지만, 더욱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2년전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의 행동을 포함시키는 등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은(H.R.673)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미국 외교 공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확산하지 않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고, 마약을 밀거래 하지 않으며, 이산 가족 상봉을 보장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 한 뒤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또 다른 법안도 올해 안에 별도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 (H.R. 893)도 현재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고 로스-레티넨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대 이란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북한과 시리아에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화학, 생물학, 고성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세 나라에 지원을 제공하거나, 확산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