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정상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중국, 국영기업 대대적 감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자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SIL을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 무력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당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는 어제(11일)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6시간에 걸친 긴 밤샘 회담 끝에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교전 중인 정부군과 친 러 분리주의 반군이 일요일인 15일 0시를 기해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상회담에 참석했지만, 반군 측도 합의해야 휴전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반군 대표들도 회담장 주변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일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휴전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이 중화기 철수 등 주요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포로셴코 대통령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디까지나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한 것이지, 동부 반군에 자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합의했던 휴전협정에서 독립을 선언한 동부 지역에 특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할 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휴전 합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전이 유지되고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의 평화 협상이 결렬되고, 교전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는데요.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응해, 미국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했고요. 그러자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주 직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나섰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휴전 합의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먼데요. 메르켈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교전이 계속됐다고요?

기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며칠간 교전이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동부 도네츠크에서는 버스정류장에 포탄이 떨어져 2명이 숨졌고요,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군은 다벨체브에서 반군의 공격으로 최소한 19명의 군인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4월 이후 계속된 사태로 최소한 5천4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서 친 러 정부가 축출되고 친 서방 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했고요. 이어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동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들과 정부군의 교전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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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은 미국의 ISIL 대응 관련 소식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 무력사용권 승인을 요청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예고했던대로 ISIL을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퇴임하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ISIL 소탕은 어려운 임무가 되겠지만, 국제연합군의 공세에 ISIL이 이미 수세에 몰리고 있고, 결국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단합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요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인 지상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을 요청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처럼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인 지상 작전은 해당국 병력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군은 미국이나 동맹국 인력 구출, ISIL 지도부 제거,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작전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의 승인을 통해 앞으로 상황에 따라 ISIL 소탕 작전을 더욱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은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 사이에 논쟁이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과연 ISIL을 격퇴하기 위해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미군 지휘관들의 조언을 좀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 청문회 등이 예상되고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ISIL에 대응한 무력사용권 승인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충분한 지는 의문이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어떤가요?

기자)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정책을 지지해온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통해 힘을 실어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제한적인 지상전' 이라던가 '3년간 한시적인 무력사용권' 등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미군 지상군 병력의 투입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공화당과 함께 민주당도 설득해야 합니다. 의회 관련 위원회는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종 승인도 아직은 불투명하고요.

진행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군은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한 공습 작전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 전투기들이 공습에 동원되고 있고, 또 미군 인력이 현지 이라크 군 등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건가요?

기자)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ISIL 대응 작전에 병력을 파견한 건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채택한 테러 대응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에 대응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내에서는 미국이 현재 수행 중인 ISIL 대응 작전에 대해서도 진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군사 작전을 위해 제한적인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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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어제(11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음력 설인 춘제 연휴 직후부터 26개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율위는 신속하고 일괄적인 감찰를 위해 이미 13개의 순시조를 구성했는데요. 이들이 각각 2개 기업을 맡아서 감찰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국영기업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통신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인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신, 전자에서는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중국전자데이터산업집단, 전기, 에너지는 중국전력투자집단, 중국동방전기집단,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중국핵공업집단, 개발과 중공업은 국가개발투자공사, 중국선박중공업, 중국건축공정총공사, 중국기계공업집단 등 중국의 주요 기간사업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 기율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일부 국영기업의 감찰 결과와 함께 심각한 부패가 저질러졌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고위 관리 가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국유 자산을 개인이 착복하는 등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는 것도, 그동안 국영기업들의 부패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들어 부패를 공산당의 최대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강조해왔는데요. 앞서 국영기업 감찰에서 심각한 부패가 발견되면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한겁니다. 왕치산 기율위 서기는 국유기업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국력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부패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체제 들어 부패 혐의로 중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여러명 낙마하고 처벌도 받았는데, 그런 관리들이 더 나울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이번 감찰을 통해, 중국에서는 '호랑이'라고 부르는 고위급 부패 관리들이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서기는 이번 감찰과 관련해 정치적인 기율위반이나 매관매직, 파벌 조성, 가족과 친지 편의 봐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스 강력한 사정활동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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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파워볼' 이라는 복권 당첨자가 나왔는데...당첨금이 어마어마하군요?

기자) 여러 주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금이 계속 쌓여서 1등 상금이 5억6천400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고, 어제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당첨자가 그 금액을 모두 갖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세금을 떼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상금의 주인공이 되는건데요. 어제 추엄에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6개의 추첨 번호를 모두 맞춘 세 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등 상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셋이 나눈다고 해도 여전히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진행자) 미국에서 복권의 인기가 높죠?

기자) 네. 이번에 당첨자가 나온 파워볼 외에도 여러 종료의 복권이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 데 쓴 금액은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상금으로 다시 당첨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일부 운용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복권에 참여한 주 정부 등에 돌아가서 교육과 복지 등 좋은 사업에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