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는 오늘(1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 도입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내에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국방부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사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3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 정, 청 정책조정협의회와 의원총회에서 사드 도입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와 결정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공공연하게 논의할 경우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 등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내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9일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구매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중,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사드 도입 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원유철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서서 공론화를 시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특보 내정자인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의 11일 공식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배치 문제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의견은 새누리당 내에서 몇몇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교나 안보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요격 자산으로 고도 40~150km인 요격미사일과 발사대, 탐지레이더, 사격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방기지 탐지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천 km에 이르고 종말기지 탐지레이더는 천 km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