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이민국이 탈북 주장 소년 사건을 재심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소년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으로 보내거나 스웨덴 정착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weden to Reopen Asylum Case for Purported N Korean Teen'
스웨덴 이민국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난민 신청에 대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벵손 대변인입니다.
[녹취: 프레드릭 벵손, 스웨덴 이민국 대변인] “The case has been handed...”
이민국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 군 사건을 난민과로 다시 넘겼다는 겁니다.
이민법원은 지난 6일 이민국에 대해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에 대해 3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이 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는 법원을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게 벵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벵손 대변인은 현재 이민국의 난민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지만 이 군의 경우 3~4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프레드릭 벵손, 스웨덴 이민국 대변인] “Most of the investigations have already been done...”
이 군 사건은 재심사인큼 대부분의 조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관련 정보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원이 이 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만큼, 일반 난민 신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벵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벵손 대변인은 재심사가 끝나면 이 군을 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스웨덴에 계속 머물게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레드릭 벵손, 스웨덴 이민국 대변인] “First of all, is it possible...”
먼저 한국 정부와 이 군, 그리고 이 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 이 군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행이 불가능하거나 이 군이 스웨덴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벵손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벵손 대변인은 이 군의 경우 이미 스웨덴에 입국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스웨덴에 지인들도 생긴 만큼 스웨덴 정착을 허가하기에 조건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당초 스웨덴 이민국은 신분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공문서가 없는 이 군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자료와 면접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항소를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민국에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