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시한 넘겨 진행...타이완, 중국 주도 AIIB 가입 논란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시한을 하루 넘긴 채 핵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 군부가 계엄령 해제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법령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인권 탄압을 계속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이란 핵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정치적 합의를 위한 협상 시한은 어제(31일)까지 였는데, 시한을 넘겨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오늘(1일) 오전에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또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외무장관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고, 다른 고위 당국자들이 협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래 협상 시한은 어제(31일) 자정이었는데요. 당사국들은 오늘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진행자) 합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핵심적인 사안의 기본적인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문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1일) 밤 까지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합의를 의미한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랫동안 끌어온 협상인데, 최종 타결이 쉽지 않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당사국들은 원래 어제(31일) 까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7월 1일 전에 최종 타결안에 서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3년 11월 잠정 합의에 따라 그때까지 핵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상장에서 여전히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을 놓고 이란과 나머지 국가들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이란 관영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과 동시에 자국에 대한 모든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등은 핵 협상 타결 후에도 이란의 합의 이행 상황을 보면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가 최종 합의 도출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자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모든 당사국들이 양보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에 반대해온 이스라엘 총리는 거듭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군요?

기자) 네.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미 의회에서 이란 핵 협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서방국들이 이란과 나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란에 양보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전세계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더욱 강력한 내용의 새로운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앞서 네타냐후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초청했었고, 현재 핵 협상에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기자) 베이너 의장이 이번주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방문하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출발에 앞서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백악관이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이번에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더욱 강력한 대 이란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이너 의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이란 핵 협상 문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조심스런 모습이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만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 공화당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더군요?

기자) 네. 공화당인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거듭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없는 검증을 허용할 때 까지는 이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해제해선 안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의 부담이 큰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반드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수십년 만에 찾아온 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촉구했고요, 이와 관련해 이란인들에게 공개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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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타이완도 가입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타이완 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마잉주 타이완 총통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여러 나라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타이완도 이를 방관할 수 없으며 가입 신청서를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후 타이완 내에서는 다수는 아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일) 총통 관저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에 반대하는 주로 젊은이들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마 총통이 중국에 타이완을 팔려하고 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립 성향의 야당인 민주개혁당도 이번 가입 결정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마잉주 총통 집권 후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에 더욱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타이완의 가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으로 지역 경제에서 더 큰 지분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입장인데요.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유엔이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에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견햅니다. 마오즈궈 타이완 행정원장도 이번 가입으로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등에 크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타이완의 가입 의지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의 마샤오광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타이완에도 열려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타이완이 적절한 명칭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잉주 총통도 앞서 타이완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기 위해 명칭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타이완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에 가입하면서, 자신들이 쓰는 정식 영문 명칭인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아닌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올릭픽에도 '차이니즈 타이페이'란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고요. 한편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는 한국을 비롯해 40여개국이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탭니다. 또 북한도 중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의 금융과 겅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북한 정부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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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지금까지 유지한 계엄령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어제(31일) 기자회견에서 푸미폰 아둔야뎻 국왕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계엄령을 대신할 새 행정명령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왕은 군부의 요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행자)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태국 군부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계엄령이 해제되면 좀 나아질까요?

기자)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령을 근거로 군부의 권력을 강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군부는 앞서 임시헌법 44조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아우르는 권력을 부여 받았는데요. 또 계엄령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반대를 탄압해왔는데요. 태국의 인권 단체와 법 전문가들은 계엄령을 대체할 새 법령은 임시헌법 44조를 근거로 이를 프라윳 총리와 군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거란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아직 새 법령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태국 지부의 수나이 파숙 씨는 새 법령으로 모든 권력이 프라윳 총리에게 집중될 것이라면서, 프라윳 총리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고, 인권 탄압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푸라윳 총리는 지난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총리가 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타국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국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은 즉각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태국 군부는 그동안 계엄령을 근거로 민간인도 군사 감옥에 가두고 군사 법정에 세웠는데, 이는 임시헌법 44조를 근거로 한 새 법령에서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진행자) 태국의 군부 통치가 얼마나 계속될까요?

기자) 태국 군부는 구체적인 민정 이양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쿠데타 이후 정치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난 뒤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현재 태국 푸미폰 국왕의 나이는 87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탭니다. 그리고 왕세자는 아버지처럼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태국 왕위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는 군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