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기본 틀 합의...이란인들 "경제 개선 기대" 환영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핵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에, 합의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이란 핵 협상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각 국 협상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소식을 알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는 이란과 주요 6개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각각 영어와 이란어인 파르시로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협상 참가국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합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을 이틀 넘기면서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한 겁니다.

진행자) 사실 협상 시한이 연장되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성과를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계속돼왔습니다. 하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란에서 온건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3년 11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잠정 합의를 타결했고요, 이번에 최종 핵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겁니다. 주요 6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독일을 포함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직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합의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타결 시한인 6월 말까지 최종 핵 협상 합의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세부 사항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대 이란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 발표 직후 미국과 이란 당국자가 각각 밝힌 입장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이란 핵 협상의 핵심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을 없애고, 대신에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이란은 설치된 원심분리기의 갯수를 현재 1만9천 개 수준에서 6천100여개로 3분의 2 이상 줄이기로 했고, 또 앞으로 10년간은 이 중 5천 여개만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현재 1만 킬로그램에서 300 킬로그램으로 크게 줄이고 이를 15년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에 필요한 시간이 현재의 두 세 달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어제 공동성명 발표 후 별도로 내용을 정리한 자료문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문에는 영어로 '인스톨드 센트리퓨즈', 설치된 원심분리기의 갯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심분리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제거한 원심분리와 다른 설비는 어떻게 되느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감시하는 시설에 보관하면서, 이란이 가동하도록 허용된 우라늄 농축 시설의 교체용으로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시설을 새로 만들 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검증 문제도 쟁점이었는데요?

기자) 미국은 앞서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수용하도록 이란에 요구했었는데요. 이란은 이번 합의에서 자국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요원들의 상시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AEA는 이란 핵 개발에 필요한 원료와 재료, 장비 등의 이동도 감시하게 됩니다. 또 IAEA의 이런 검증 체제는 앞으로 20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공동성명에서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유엔의 모든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 미국의 관련 경제 제재 적용을 중단한다고 기술했습니다.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죠. 미국 정부는 자료문에서, 제재는 이란의 합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을 때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즉시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해석은 다른가요?

기자)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어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협상 최종 타결과 함께 자국에 대한 모든 핵 관련 제재도 즉시 해제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미국 관리들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협상 참가국인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도 제재 해제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자국 언론에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최종 합의문 작성까지 가장 어려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이번 합의에 대한 각 국의 반응인데요. 미국과 이란 정부 모두 이번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백악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완전히 이행된다면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전례가 없는 강력한 검증 절차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합의는 미국의 핵심 목표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더라도 기존의 핵 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핵 협상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이란은 추가 제재가 협상을 무산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고요.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협상 무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되며, 최종 타결까지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매우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자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로운 핵 개발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민들도 핵 합의 발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테헤란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합의를 축하했고요,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연호하고 이란 국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또 거리의 자동차들도 경적을 울리면서 기쁨을 표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핵 관련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재원인 원유 수출이 반토막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합의로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도 주목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번 협상 자체에 반대해오지 않습니까?

기자) 어제 핵 협상 합의 소식에도 즉각 우려를 표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 안보내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이번 합의 내용에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번 합의는 자국의 존립과 함께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기존의 핵 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란은 언제든지 이들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는 나쁜 합의라며, 이란에 더욱 강력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두 세달에서 1 년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에는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합의로 IAEA가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전례가 없는 강력한 검증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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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입니다. 그동안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결국 정식으로 기소됐다고요?

기자) 중국 인민검찰원이 오늘(3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한때 중국의 최고 핵심 권력에 있던 인물이고,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기소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혐의도 밝혔습니까?

기자)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국가 기밀 고의 누설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우선 뇌물 수수와 관련해 중국 검찰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과거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총경리, 쓰촨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등 재임기간에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간통 등의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자)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의 당적이 박탈되고 조사가 시작될 때는 당 기율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의 혐의도 언금됐었는데요.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함께 처벌이 예상됐던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최고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국가기밀 누설은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또 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포함됨에 따라 재판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