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북한에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전혀 없어'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발표한 `2015 세계 자유보고서’의 북한 부문을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단체는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김 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습니다.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푸딩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녹취: 푸딩턴 부회장] "I think the State is permitting this because…."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 당국자들이 경제특구들에 대한 관리와 소규모 경제정책 실험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 34점과 시민적 자유 50점 등 84점을 부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