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큰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서울에서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총기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GOP총기 난사사고로 군대 내 총기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있는 때인데, 예비군 교육장에서의 총기난사 사고가 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고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사고가 난 곳은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의 경계지역은 서울 내곡동에 자리한 예비군훈련장이었습니다. 예비군은 정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제대 후 6년차까지 1년에 한 차례 이상 2박3일 동원훈련이나 하루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양한 형식의 군사훈련을 받는 비정규군인데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동원훈련에 들어가 사격 훈련을 받고 있던 23살 최모씨가 자신의 총구를 다른 예비군을 향해 발사한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대위 등 현역 군인 9명이 사격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최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23살 청년이 동료 예비군을 향해 총을 난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자) 최씨가 현장에서 자신에게 총을 쏴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씨는 현역 군인시절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심병사는 군대 안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병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최씨는 병적기록상 우울증 치료 기옥 등이 있어 ‘돌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예비군훈련 현장에서는 특별한 관리 없이 일반 예비군과 똑같이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3년과 94년,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훈련 중 폭발사고와 M16 실탄사고로 21명의 예비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2007년과 지난해에도 총기사고가 일어나 예비군훈련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한국 사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입니다. 공지사회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한국 정부는 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보상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표내용 들어보시죠.
0513 Seoul report ACTS 2 (Corruption Report rewards increase) [녹취: 홍윤식, 부패척결추진단장] “ 먼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비밀보장 의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신고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법원 증언이나 고발 등으로 외부에 부패행위를 알린 사람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진행자)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군요?
기자) 부정부패를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까 주저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현장의 감독관이 공사비를 지나치게 계상했다며 발주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관계 관청식원이 기관측에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 신고취하를 종용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는 징계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를 했다가 국회와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의 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산 들기름은 일본에 많이 팔리고 있고, 한국산 조제분유는 중국, 베트남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분야별 수출액을 조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생산된 들기름과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가 일본과 중국, 베트남으로 팔린다는 거죠? 얼마나 수출되고 있습니까?
기자)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액입니다. 들기름은 268만1000달러였고, 제조분유는 3578만1000달러 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들기름은 2074%, 조제분유는 47%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특히 일본으로 수출된 들기름은 257만1000달러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들기름 수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팔리는 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최근 일본의 유명TV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여러 차례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바로 들기름의 주성분인데요. 일본은 들기름 생산기반이 좋지 않아서 한국산 들기름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산 조제분유가 중국과 베트남에 인기가 있는 이유도 있겠군요?
기자) 중국에서 한국산 조제분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멜라민 분유파동이 있었던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2004년에도 가짜 분유사건이 있어서 중국산 분유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던 상태였는데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제조분유 허가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중국업체가 50여개가 된 반면 한국 제조분유 기업에서는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국제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인증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고, 더불어 아시아인 체질에 맞는 유제품 유산균함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상품판매전략을 강화했던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중국에서 팔린 한국산 조제분유는 7450만달러 규모였습니다.
진행자) 베트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베트남은 원래 조제분유 시장이 수입산 제품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덴마크, 스위스 등 유럽산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산 조제분유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인기가 베트남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인데요. 품질과 식품안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 최근 한-베트남 FTA체결로 그 동안 부과됐던 10~20%의 높은 수입관세가 3년 안으로 철폐돼 앞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지난해 한국산 제조분유 수출은 2013년에 비해 54%나 조제분유 수출이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에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