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소식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진행자) 글쎄요~ 예전에는 분명 환갑잔치만 해도 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지요?
진행자) 사회적 은퇴를 했어도 육십에 노인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사람들을 놀래 킬 정도로 어색합니다. 청년 못지않게 건강을 자랑하는 60대도 많구요.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 가도 70대에 막내 취급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각종 경로복지혜택을 위해 기준으로 하고 있는 노인 나이는 만 65세인데, 한국의 가장 큰 노인 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65세보다 올리겠다면 몇 살부터 노인으로 하자는 것인가요?
기자) 지금보다 5살이 더 많은 70세부터가 좋겠다는 겁니다. 단,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4년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한다든지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최종방안을 제시하면 노인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대한노인회의 공식입장입니다.
진행자) 노인의 나이 기준을 올리면 정부 지원을 그만큼 늦게 받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 65세가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본격적인 복지의 대상자입니다. 노인이 되면 각종 경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어느 도시나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구요.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기차 일반요금도 경로 할인이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고궁 등 공공시설에 입장료가 없구요. 성인들이 7~8달러를 내야 하는 영화표값이 노인들은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인데요.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이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 제안대로라면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한느 부분이빈다.
진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올려야겠다고 것을 수혜자인 노인들이 먼저 나서서 제안한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여 복지혜택을 줄이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국가재정이 쓰이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만약 정부나 다른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큰 논란이 일었을 텐데 대한노인회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여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대한노인회에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존경의 표한다는 반응을 내어놓았는데요. 대한노인회의 제안 대로한다면 올해만해도 65세 이상 노인 소득수준 7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 10조원 중에서 3조원을 줄일 수 있는 등 천문학전인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인 기준을 올리면 기초연금 등 연금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합의와 공론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5만명으로 전체 한국민의 13.1%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첫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해 최근 결정된 인적손해배상금 12억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화로 하면 113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3명의 배상금 합계가 113만달러 정도입니다. 희생자 마다 배상금 지급액이 다르지만 희생자 한 사람에 평균 4억1666만원, 미화로 37만7천달러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말 만에 이루어진 것이구요. 단원고학생 2명과 일반인 희생자 1명의 배상금지급 신청에 따른 지급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예상수입과 지연 손해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진행자)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 지급 대상이 꽤 많지 않습니까? 희생자도 300명이 넘었던 대참사였구요.
기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는 304명, 생존한 피해자는 17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배상과 보상건수는 희생자 20명을 포함해 생존자 2명뿐이었고, 차량과 화물, 유류 오염과 어업인 보상 등이 430여건으로 대부분인데요. 희생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이 미미한 이유는 배상보다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전라남도 고흥에서 커피가 생산됐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커피하면 아프리카산, 남미산, 베트남산 커피가 생각나는데요. 1년에 14만여톤의 커피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커피를 수확했다는 소식이 들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커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때아닌 불볕더위에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내어놓고 있는데, 커피나무에서 생산된 고흥산 커피가 또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6년 전 비닐 온실에 4천여 그루의 커피나무에서 600kg의 첫 수확량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전라남도 고흥에 남해안에 있는 지역이지요?
기자) 한국이 나로호 로켓을 발사했던 연구기지가 있는 곳이바로 고흥입니다. 남해안 여수와 완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구요. 열대지방 커피나무도 한겨울에도 영상의 온도만 유지되면 생존할 있다고 하는데 고흥의 연평균 기온이 13도 정도이고 일조량 많고 겨울에도 특별한 난방을 하지 않아도 비닐을 둘러친 온실에서 잘 자랐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산 커피 맛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기자) 저도 그 맛이 참 궁금한데요. 시음을 해본 전문가들의 말로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 뒷맛이 깔끔한 커피라고 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은 600kg이지만 내년에는 2톤 이상의 커피가 생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고흥산 커피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