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남중국해 건설 중단해야"...러, 미 법무부 피파 기소 비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피파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했습니다. 쿠바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 의회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군요?

기자) 카터 장관이 어제(2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열린 미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조치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오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얼마전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을 정찰 중이던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이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곳은 남중국해에 암초들로 이뤄진 스프래틀리 군도인데요. 중국은 지난 2년간 이 곳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와 부두, 유류저장고와 막사 같은 군사 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조성한 인공섬의 면적은 축구장 1천100개가 넘는 넓은 규몹니다. 하지만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도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을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정찰 비행을 했고, 중국군이 라디오로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어제 미군의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조치로 다른 지역 내 국가들이 단결하고 있고,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면서, 미국은 이런 요구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군은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전력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하와이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도 만났는데요. 필리핀은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인데요. 카터 장관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장관의 전날 하와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춘인 대변인은 미국이 다른 나라가 중국 섬을 불법 점거해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중국이 주권 범위에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참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철저히 중국의 관점에서 한 말이죠.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의 활동에는 아무런 말이 없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건설 활동에는 왜 참견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가 자국 영해라는 것은 중국만의 주장이고,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각각 자국 주변 바다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죠. 화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이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얼마 전 발표한 국방백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국방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더 많은 대립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새 백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는 기존의 국토 방어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방어 지역도 국토 주변에서 먼 지역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의 경우, 근해 방어에서 근해 방어와 원해 방어가 결합한 형태로 점차 전환해간다면서, 특히 공해에서 전략적 통로 확보와 해상 안전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의 군비 태세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카터 장관의 일정으로 돌아가서요, 하와이에 이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다고요?

기자) 카터 장관은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 그보다 앞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는 중국에서도 쑨젠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도 참석하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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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고위 관리 여러 명을 전격 기소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해드렸는데요. 하루 사이에 추가로 공개된 내용들 살펴보죠?

기자) 어제 스위스 취리히의 고급 호텔에서 피파 부회장을 포함해 최고위직 임원 여러 명이 체포됐고, 이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는데요. 법무부가 피파 고위 관리 14명을 모두 47건의 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월드컵을 비롯한 각 종 대회의 중계권자나 판촉권자를 정하면서도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세계 축구팬과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자정에 실패한 피파를 정조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모두 나서서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러시아는 2018년 차기 월드컵 개최국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자국의 사법권을 국제사회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미국 법을 불법적으로 역외에 적용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비난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푸틴 대통령이나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피파 고위관리들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갈과 금융사기,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미국의 금융 기관 등을 통해서도 이뤄졌다면서, 미국 법무부가 이들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기소된 14명 중 4명은 이미 법무부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들은 20년 넘게 자신들의 직위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악용해, 뇌물과 뒷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는데요. 24년간 착복한 규모가 1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피파 고위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제프 블라터 회장의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파 회장 선거는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제프 블라터 현 회장이 경쟁자인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를 누르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됐죠. 물론 블라터 회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관리들은 대부분 블라터 회장 진영의 인사로 알려졌고요. 어제 로레라 린치 미 법무장관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추가로 피파 인사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파가 심각하게 부패한 기구라는 게 밝혀졌다며, 이번 선거에서 피파 지도부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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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쿠바를 방문 중이라고요?

기자)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 중인데요. 이중 뉴멕시코주 출신인 톰 우달 상원의원이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달 의원은 미국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려면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쿠바는 그동안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에 경제가 황폐해졌다는 주장이었는데, 반가운 소식이군요?

기자) 물론, 미국에서는 쿠바 경제가 황폐해진 건 쿠바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과 쿠바가 지난해말 관계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동시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이후 쿠바는 무엇보다 수십년 간 계속된 미국의 금수조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관계정상화 선언 이후, 의회가 금수조치를 해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우달 의원에 따르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 의원들의 지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쿠바를 방문한 알 프랭큰 상원의원도 의회 내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관계정상화로 쿠바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농업 등 제한적인 분야에서 한정된 규모로 쿠바와 사업을 하던 기업들도, 쿠바와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조속한 금수조치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바라는 바죠.

진행자) 그럼 미국 의회에서 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오바마 정부의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조치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런 입장인데요. 이들은 쿠바에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관계정상화라는 선물을 준 것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달 의원이 밝힌대로 의회 내에서 전체적으로는 금수조치 해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 개설을 위한 협의도 벌이고 있죠?

기자) 지난주에도 워싱턴 국무부에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4차 협의가 있었는데요. 두 나라는 워싱턴과 아바나를 오가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협상은 대사관 개설에 초점을 맞췄고 양측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타결 된 것은 아닙니다. 쿠바는 대사관 개설에 앞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국 은행에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는 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대사관의 역할,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 또 미국 정부의 쿠바 난민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두 나라 모두 이미 관계정상화를 선언했고, 대사관이 개설되고 외교 관계가 복원되야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사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