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 수뇌부 "군사 교류 확대"...미 유엔대사 우크라이나 연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과 화제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뇌부 회담이 열렸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됐지만, 두 나라 군사 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인출 시점을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늦췄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뇌부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기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11일) 워싱턴을 방문한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났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긴장 등 현안과 함께, 두 나라 군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군사와 관련된 최고 기관인데요. 위원회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맡고 있고, 판 부주석은 2인의 부주석 중 한 명입니다.

진행자) 어제 회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회담에 앞서 관심이 모아졌던 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 또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 등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해킹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중국 측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이 영유권 주장과 무장 확대를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판 부주석의 발언 내용은 중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판 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와 인근 해역은 중국의 영토로, 군사 방어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했고요, 오히려 미국에 해상, 공중 군사활동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도 촉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미군이 정찰 활동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 가까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 여러 개를 조성하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도 포함돼있습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초계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강력히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공섬에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를 처음 배치한 것도 확인되는 등 긴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의 계속 평행선을 달렸군요. 군사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고요?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모두 두 나라가 군사 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평화 유지, 해적 소탕 임무 같은 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두 나라의 견해 차이도 건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판 부주석도 두 나라 군사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판 부주석은 남중국해 문제는 두 나라 관계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이라면서, 두 나라가 여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보다 중대한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도 두 나라의 군사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통해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판 부주석이 어제 회담에 앞서, 미 해군기지를 방문하고 미군 항공모함에도 올랐다고요?

기자) 판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방문단은 지난 9일 방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호를 참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미군 기지도 방문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4월 척 헤이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참관했었습니다. 판 부주석은 또 어제(11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 이어 오늘은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납니다. 판 부주석 일행은 미국에 이어 쿠바를 방문한 후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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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다고요?

기자)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11일) 키예프에서 1 시간이 넘는 긴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을 일으킨 분리주의 반군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집권한 친서방 정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국민의 지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을 시작했면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를 흔들기 위해, 친 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서 내전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기만적인 태도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파워 대사는 러시아가 선전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개입 의도를 숨기고,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솔직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의 개입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을 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파워 대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어조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과 이례적인 강연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지지 입장을 우크리이나 국민들에게 더욱 확고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지난 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후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는데요. 파워 대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편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친 서방 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은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개혁을 이뤄낼 것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에 합의한 대로 중화기를 철수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 기존 대 러시아 재제의 연장은 물론이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달 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을 검토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라면 제재의 수위를 높일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목격된 자국 병력과 전차 등 중화기에 대해서도, 친 러시아 세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이고, 정부가 파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군인이 탱크까지 몰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데, 정부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갖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조치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1만 명 가까운 러시아 병력이 동부 반군 지역에 들어와 있다며,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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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이 오늘(12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냉각 장치가 작동을 멈추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앞으로 30에서 4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 폐로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인출하는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왜 폐로 계획을 수정한 건가요?

기자)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용융과 폭발이 발생한 건 1, 2, 3호기 세 곳인데요. 도쿄원전은 당초 원자로의 손상된 부분을 고친 후, 물을 채우고, 기중기로 연료봉을 빼 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등을 투입해서 원자로 내부 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자로 내에 폭발 사고의 잔해 등이 떨어져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안전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따라서 대책을 논의할 시간을 더 갖기로 한겁니다.

진행자) 폐로 일정을 얼마나 늦추는 겁니까?

기자) 폐로를 위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작업이 원자로 내 연료봉 제거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1, 2, 3 호기에 대한 연료봉 제거도 올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2017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0년에서 40년 후에 완전 폐로한다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데,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원전 내에 보관한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기자) 오염수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인 지난달 말에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진 오염수를 탱크를 만들어서 모으고, 이를 정화 처리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오염수 저장 탱크에 연결된 관에 균열이 발생해서 오염수가 샜고, 원전 앞 항만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빗물 등 방사능 물질 농도가 낮은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농도 오염수가 섞여들어간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도쿄 전력의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