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올해도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의회 보좌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 유린과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은 북한 문제를 올해 아시아 관련 주요 의정과제로 꼽았습니다.
12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의회의 시각: 2015년 아시아’라는 토론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에이미 창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창 보좌관] “We’re also looking into other ways to change North Korea’s behavior..”
창 보좌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를 계속 추가하는 것 외에 북한의 행동과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 보좌관은 또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과 미국이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북한 제재법안을 꼽고, 2월 말에 외교위 차원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보좌관도 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올해 주요 의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실의 이고르 크레신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핵과 탄도미사일, 군사 능력을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코레신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추ㅣ: 크레신 보좌관] 'We did that with BDA we know there was very strong.."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죈 것과 같이 금융제재를 가하고,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신 보좌관은 또 PAC-3 미사일 방어체계,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국이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의 스콧 플립스 정책국장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안보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같은 공동체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외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비동맹국들과의 협력 추진, 아시아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됐습니다.
의회 보좌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재균형 정책’을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플립스 국장] "particularly as we move into the season of presidential election..."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플립스 정책국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며 예산을 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동시에 의회는 행정부를 압박해 재균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립스 국장은 미국 국민과 의원들 모두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