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완인 비자 면제키로...미국, 시리아서도 지상병력 훈련 차질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타이완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를 다음달부터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중국의 이런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도 ISIL에 대응할 현지 병력 훈련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한 지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아시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요?

기자) 중국 정부가 어제(18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타이완인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비자와 비슷한 '입경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그러니까 7월 1일 부터는 타이완인들이 '타이완동포증' 이라는 것을 발급받으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의 관련 개정안이 리커창 총리의 서명을 거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비자가 면제되면 앞으로 타이완인의 중국 방문이 더욱 늘어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방문이 쉬워질테니까요.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양안관계 개선에 맞춰 타이완인의 관광 목적 입국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고요. 이후에도 양측 모두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취해왔습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완에서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537만 명이었는데요, 이는 2008년의 436만 명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늘어난 숫잡니다.

진행자) 타이완도 중국인들의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나요?

기자)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 타이완 정부도 중국인들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서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서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이 얼마 전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지난 5월부터 좀 더 고급스러운 관광을 원하는 중국인들이 편하게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최고급 5성 호텔에서 대부분 머물고, 하루에 점심과 저녁 식비로 미화 60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 여행사들도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관광 일정을 짜거나, 혹은 물건 사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 전에는 그런 여행사들의 관행이 있었나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주로 단체관광 형태로 타이완을 방문하는데요. 매일 타이완에 도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많게는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타이완 여행사들도 서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여행경비를 저렴하게 받는 대신에, 싼 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면서 관광지까지 먼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거나, 혹은 여행사와 제휴 관계가 있는 상점에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물건 사기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관행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타이완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280만 명으로 타이완에서 중국을 방문한 주민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관계가 10여년 전 만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경직돼 있었는데, 그동안 경제나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지난주말 양안 간의 제7차 해협포럼에서 미리 예고됐는데요. 당시 위정성 중국 정협 주석은 양안 동포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중국 국무원의 마샤오광 대변인도, 이번 비자 면제는 타이완 동포들의 복지를 고려한 것으로, 타이완 동포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도 중국의 조치를 환영했는데요. 양안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고 있잖습니까?

기자) 중국은 타이완이 자국 영토의 일부이며,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나 국제기구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등도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타이완과는 단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완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타이완 당국이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타이완 대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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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할 현지 병력 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17일) 전해드렸었는데, 시리아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 국방부가 어제(17일)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국제연합군의 공습작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작전은 현지 병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의 훈련과 무기, 정보 등을 지원할 뿐인데요.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수니파 민병대 병력을 지원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건파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당초 시리아에 인접한 터키와 요르단 등에서 최대 5천400 명의 온건파 반군을 훈련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훈련을 받는 인원은 2백 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훈련을 마치고 시리아 지상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행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특히 훈련 지원자들의 신원 심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훈련 지원자 수는 6천명이었지만 이 중 4분의 3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지원자들이 정말 온건파 반군인 지 가려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훈련 지원자들의 이동인데요. 훈련기지가 시리아 밖 터키와 요르단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시리아가 내전 상황이고, 시리아 정부와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요. 하지만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훈련 지원자들을 시리아 밖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시리아로 복귀시키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훈련장을 설치할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도 훈련기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현재 훈련기지는 충분하며, 문제는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해 훈련기지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지상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미군의 도움으로 훈련을 받는 인원이 200명 미만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훈련을 마치고 시리아에 투입된 병력이 한 명도 없으면.....현재 시리아에서는 누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기자) 쿠르드 민병대와 ISIL과 적대관계인 다른 반군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ISIL로부터 북부 도시 텔아비야드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텔아비야드는 ISIL이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하면서 수도로 선포한 락까와 터키 접경을 있는 요충집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지난 1월에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북부 도시 코바니를 탈환했는데요. 하지만 쿠르드 민병대가 이들 도시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현지 아랍계 주민들의 집과 농작물을 불태우고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쿠르드 민병대와 아랍계 반군 사이의 협력이 오래가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연합군이 ISIL에 대응할 지상 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어제(17일) 하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은 당초 올 가을까지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하기 위한 2만4천명 병력의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라크 정부가 모집한 병력은 7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선 지상전에서의 승리가 핵심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병력 확충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더 큰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공습작전은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상 작전에 차질이 있으면 결국 ISIL을 격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상병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는 ISIL이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 주에, 이라크군과 수니파 민병대 병력 지원을 위한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파병된 3천명에 더해진 것이고, 안바르 주에만 집중할 병력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전략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의회 공화당에서는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구체적으로 1만 명의 지상군 병력 파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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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서 어제(18일)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요?

기자)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유럽은 물론이고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동안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고, 이 중 15억4천만 유로를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상환해야 하는데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다섯달 째 벌이고 있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어제(1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긴급하게 합의를 추진했지만, 또 다시 결렬됐습니다.

진행자) 뭐가 쟁점이었습니까?

기자) 앞서 협상에서처럼 그리스의 연금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연금 지급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 치프라스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협상에서 연급 지급액을 삭감하는 대신에, 연급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리스 정부가 신속하게 새로운 협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리스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그리스 정부는 추가 협상안은 없다는 입장일 미리 밝혔었는데요. 그리스는 이달말 IMF 지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다음달에는 유럽중앙은행에 더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지원금 상환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유로존에서도 탈퇴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그리스가 계속 유로존에 남으면서 부채 사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 거란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추가 협의가 있습니까?

기자) 어제 유로존 재무장관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오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구제금융 합의가 부결된다면, 오는 25일과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례 정상회의가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