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지뢰 도발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전달

한국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 측 조사 결과와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이 정전협정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보리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의 2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한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북의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발송된 서한은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됐으며 공식 문서로 채택돼 조만간 안보리 관련 웹사이트에도 게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만약 추가 도발을 하면 서한을 근거로 북한의 반복적 도발 양상을 국제사회에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면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이번 일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고 20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한 발송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을 알리고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서한 발송이 별도의 안보리 의제 채택이나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된 ‘비확산’, 북한인권을 포괄하는 ‘북한 상황’ 등 2 개의 북한 의제가 상정돼 있는데 지뢰 같은 재래식 도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1996년 북한의 잠수함 동해 침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시험발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