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준 한국 유엔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전략 물자와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폭을 넓히는 등 추가 압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뉴욕에 있는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오 대사를 인터뷰 했습니다.
[영문 기사 보기] Envoy: UN Could Expand Ban on Luxury Goods to North Korea
기자) 북한이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거듭 시사했죠? 대사까지 나서서 관련 발언을 했고, 핵실험장에선 지금 일부입니다만, 이상징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당 창건일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물론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준 대사) 지금 예측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그것이 당 창건일인 10월10일 즈음에 이뤄질지, 또는 그 후에 이뤄질지, 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나 경고를 감안해서 도발을 하지 않을지, 여러가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도발 징후가 위성사진 등이라든지, 그런데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유엔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하든 안하든 유엔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겠죠?
오준 대사) 네. 과거 경험을 비춰볼 때는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거리 미사일을 로켓이라고 하든 위성이라고 하든 다 마찬가집니다-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항상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돼서 기존에 있는 제재 내용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기자) ‘트리거 조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바로 안보리가 소집되는 수순이죠?
오준 대사)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2006년 북한의 최초 핵 실험 이후 계속돼 온 안보리 내에서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전 결의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기자) 유엔 차원에선 나름대로 어떤 수준, 또 어떤 방향으로 제재가 발동이 될지, 예측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오준 대사) 제재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제재 내용의 중심은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대량파괴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조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무역거래라든지,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걸 저지하고 그 다음에 제재 대상, 그런 개발에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의 폭이 점점 넓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대사님께서 얼마 전에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다 받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재의 여지가 또 남아 있는건지, 억제력이 이외에도 좀 남아 있습니까?
오준 대사)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제제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 일반 무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 그것이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생필품을 포함한 일반적인 무역이 다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제재는 유엔에 없습니다. 제재의 폭이 넓어지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현재에도 북한 제재가 전략 물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치품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건 고가의 자동차, 고가의 술, 이런 품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략 물자가 아니고 일반 물자이지만 이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었죠.
기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상무역까지 막을 순 없는 것이고, 군수용품도 이미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재의 대상인 사치품목에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준 대사) 사치품들을 각국이 정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치품목에 대한 제재가, 말하자면 전략 물자가 아닌 일반무역에까지도 이미 제재를 일부 받고 있다, 그러니까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런 전략 물자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사치품목에서도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기자) 지금 유엔에 계시면서요, 북한 유엔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라든지, 또 장일훈 차석대사도 있죠, 그런 외교관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신가요?
오준 대사) 약속을 해서 만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외교행사 같은데서 만나면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기자) 그런데 워낙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오준 대사) 그렇죠. 현 시점에서 남북한 외교관들이 만나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 남북한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남북대화도 진행되고, 이런 때는 남북 외교관들도 좀 더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인사 정도의 대화 이외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과 북한 간에 ‘뉴욕채널’ 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쪽은 유엔대표부가 그 창구죠? 지금 아시다시피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도 얼마 전부터 공석이 됐고 해서 미-북 간의 뉴욕채널도 완전히 막힌 건 아니더라도, 굉장히 뜸해진 거 아니냐 워싱턴에선 적어도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보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오준 대사)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은 열려있는 건데, 그 채널을 활용해서 미-북 간의 의미있는 대화가 되려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좀 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의를 보인다는 건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유엔의 제재 대상 내지는 유엔의 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개선을 한다면 대화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북한의 성의를 지금 촉구하셨는데, 미국을 비롯한 5자 당사국들의 가장 최근 제안이, 한 때 크게 소개됐었던, ‘탐색적 대화’를 하자 까지가 맞습니까?
오준 대사) 탐색적 대화, 그런 방안이 거론됐었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탐색적인 대화이든 본격적인 대화이든 특별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답을 줬습니까?
오준 대사) 그건 제가 말하기 어렵고요. 제가 직접 다루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에는 특별한 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자) 뉴욕채널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준 대사) 네, 그렇습니다.
기자) 대사님께서 중국 당국자들과 유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실 기회가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북-중 관계가 최근 좀 싸늘해졌다, 이런 기류를 중국 당국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요?
오준 대사) 북한과 중국은 북경과 평양에서 얼마든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볼 때 제가 특별히 그런 걸 감지하는 건 없습니다.
기자) 제가 여쭤보는 건 유엔 내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심경 변화, 혹은 태도 변화, 이런 걸 읽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오준 대사) 그런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인식을 많이 보이고 있죠.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기자) 과거보다 더 현저하게?
오준 대사) 예, 그렇습니다.
기자)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엔 북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지금까진 보였기 때문에, 그 선을 중국 측에서 넘어서기 시작한 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좀 행동이야 밉지만 아우를 버릴 수 있냐,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준 대사) 중국이 북한과의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다 훼손하기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도발 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제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한 수위 높아진 경고로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까지의 일상적인 대화처럼 나왔던 그런 수준의 경고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구별하고 싶어서 입니다.
오준 대사) 그건 우리가 뭐라고 예단할 순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건 상당한 의의가 있고,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 문제인데요. 안보리에 이 문제가 상정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유엔의 우려, 확실히 변화를 느끼시나요?
오준 대사)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작년이 아주 중요한 전환의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아주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유엔 총회나 또는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높아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 가을에 또 유엔 총회 결의가 있을 것이고,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또 다뤄질지, 그건 제가,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고 해서 뭐라고 예단할 순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결의안에 구체적으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단호함이 어떤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오준 대사)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가 돼야 되고, 결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보리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죠. 안보리 이사국들은 다 거부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권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 ICC 제소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자체, 그런 것들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ICC 제소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유엔에선 그걸 영어로 ‘Name and Shame’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다고 할까, 압력을 준다고 할까, 이런 것이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 (접근)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정이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압력 요인이 됩니다.
기자) 상징성이 단순히 상징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충분히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작년 말로 기억이 되는데요. 북한 인권 현실을 호소한 오 대사님 유엔 연설이 크게 회자됐었습니다. 북한 주민은 남이 아니고, 또 아무나도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옳은 일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할 수 있는 일, 어떤 걸 제안하시겠습니까?
오준 대사) 그 부분은 결국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우리와 동포인 주민들이 인권 탄압을 받거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고통을 덜 받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이 줄어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렇게 당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단기적인 목표로 제시하신 이산가족 상봉 문제, 당연히 중요한 인권 문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빌미삼아서 가족 상봉의 판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엄포가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오준 대사) 북한이 우리와 남북대화나 교류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엄포랄까, 위협이랄까, 이런 건 있어 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엄포나 위협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선 여전히 방북을 희망하고 있나요?
오준 대사) 그렇죠. 반 총장님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주요 분쟁 중의 하나인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갖고, 또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겠다,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면 북한을 방문하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뤄지기 직전까지 갔던 (반 총장의) 방북이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던 걸림돌, 역시 북한의 태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오준 대사) 그렇죠.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
기자) 구체적인 취소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준 대사)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유엔 측에도 북한이 전달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는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반 총장의 방문으로부터 자신들이 얻을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준 대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