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올해 쌀 농사가 ‘대풍’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 2013년부터 이어진 대풍, 올해도 쌀 농사가 풍년입니다. 올해 생산량은 426만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0.4%, 평년 보다는 5.3% 정도 늘었다는데요. 쌀 재배면적이 줄었는데도 기상여건이 좋아서 재배면적당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랍니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상영, 통계청 농업통계과장] “ 2015년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425만8000톤으로 2014년 424만1000톤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배면적이 건물, 건축, 택지개발, 밭작물 등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5%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배면적은 2%줄고, 생산량은 늘고, 작황이 더 좋아진 것이군요?
기자)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일조량도 늘었고, 생육 전반에 걸쳐 기상여건이 좋았습니다. 또 병충해나 태풍 피해 소식이 없어서 이삭수도 늘고, 낟알수도 늘어난 덕분인데요.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65kg 정도, 소비량 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서 지금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가뭄과 홍수로 식량난을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쌀이 남아 돌아서 고민이군요?
기자) 필요한 쌀은 400만 톤 정도이고, 예상 생산량은 425만8천톤입니다. 약 25만8000톤 정도 쌀이 남게 되는데요. 시장경제라는 것이 늘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야 원할하게 돌아가는데, 공급이 넘쳐나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풍년이어서 활짝 핀 농부들의 얼굴도 떨어질 쌀 값 걱정에 크게 웃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수입해야 하는 쌀 양은 40만톤 정도입니다. 상당부분이 가공용으로 쓰이지만, 한국 내 공급량도 넘치는 상황에서 쌀 수입량이 적지 않다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발표된 쌀 예상수확량에 따라 올 가을 정부가 사들여야 하는 쌀 양이 얼마나 될지 곧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요. 쌀 가격 하락을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농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수입 쌀이 밥쌀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관리도 해야 하고 3년 내리 이어진 쌀 풍년에 농업정책담당자들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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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 집회’가 오늘로 1200회를 맞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본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 오늘 1200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1992년 1월 18일에 시작돼 매주 수요일 정오가 되면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여서 ‘수요집회’라고도 불리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임시지원단체가 지난 24년간 수요집회와 할머니들의 대외적인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이어온 수요집회의 이유는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 오늘 ‘1200번째 수요집회’ 분위기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기자) 여느 때 보다 더 많은 외부인사들이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위안부활동 국내외 단체 인사들과, 위안부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오늘은 유명 정치인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는데요.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 세워진 청동 위안부 소녀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끝없는 외침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 문양이 만국기처럼 걸렸고, 수요집회에 참석했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하지 못한 30여명 할머니들의 사진이 노란 나비 피켓에 붙여져 집회에 나온 학생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또 늘 의자에 앉아 집회를 지켜봤던 할머니들이 마이크를 잡은 날이기도 했는데요. 위안부 생존자인 87살의 이용수 할머니가 사회를 봤고, 89살의 김복동 할머니가 인사말 건네면서 수요집회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1200회까지 이어온 수요집회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던 위안부피해자는 238명,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4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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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농번기에만 농촌의 일손을 도울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힘든 농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동안 농번기만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단기 취업비자 제도가 바뀐다는 한국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지금처럼 가을 추수철에 단기간 일할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한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짧게는 1~3개월 단위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한다는것인데요. 이름해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나 농업 현장에 취업하고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자만 입국할 수 있었는데, 기간을 더 좁혀 단기간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도 합법화 하겠다는 겁니다. 모내기철이나 수확철에 입국해 약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고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하는 형태인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입국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3년입니다. 이후 2003년부터는 한국정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15개 나라의 국민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노동자’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3년 말 기준으로 그 인구가 2만명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서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손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 곧 시행이 됩니까?
기자) 빠르면 연내에 5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부터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그 동안 외국인일꾼을 희망했던 강원도 양구군과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등 지역에 시범적 운용을 해보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한국에 불법으로 머물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일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노동자를 요청하고, 배정하고, 이동하고, 출국하는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고, 시범 운용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