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ISIL 대응 지상작전 수행"...'전세계 인터넷 자유 후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처음으로 지상작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어제(2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중동에서 미군의 전략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출석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처음으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습에만 역할을 한정했던 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지상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카터 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습을 늘리고, 지상 작전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 지상군 투입이나 지상에서의 전투 임무 수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카터 장관의 어제 발언은 입장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분명하게 언급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모의 병력이 지상 작전을 수행할 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ISIL에 맞서 싸우는 세력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공습이나 지상 공격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미군 특수부대원에서 이라크에서 ISIL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이 지상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기자) 당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이라크 북부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도와 ISIL에 붙잡혀있던 인질 70여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원 임무로 투입됐던 미군 특수부대원 1 명이 ISIL의 공격을 받고 숨졌는데요.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 대응 작전을 시작한 후 나온 첫 전사자였습니다. 사건 직후 미 국방부는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공격을 받고 숨진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카터 장관은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전투 상황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군이 지상 작전을 벌인다면 특수부대원들이 현지 병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ISIL을 겨냥한 제한적인 작전이 될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기자) 일부 미국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카터 장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던포드 합참의장도 자신이 백악관에 제안한 ISIL 대응 전략에는 지상군 투입 방안도 포함돼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군의 지상 작전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낼 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미군 당국자들이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공습 지원만을 하는 그 동안의 전략으로는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카터 장관도 실패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5억 달러를 투입해서ISIL에 대응할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은 실망스러운 실패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외부에서 대규모 병력을 육성한 후 ISIL 대응 작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훈련을 받은 병력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래서 이달 초부터 이런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미 ISIL에 대응해 활동 중인 세력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3R’, 세 가지 R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언급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3R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첫번 째 R은 시리아 내 ISIL본거지인 ‘락까’고, 두 번째 R은 이라크 중부 요충지로 지난 5월 ISIL이 장악한 ‘라마디’, 마지막 R은 영어로 기습작전을 뜻하는 ‘레이드’ 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락까와 라마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카터 장관은 이미 락까에서 ISIL의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습을 강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지 ISIL 대응 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라마디는 이라크 중부의 요충지로, 지난 5월 ISIL이 기습작전을 벌여서 이라크군을 몰아내고 장악한 곳인데요. 이 사건으로 이라크군의 ISIL 대응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의 어제 발언으로 라마디에 대한 탈환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라크군 관계자가 라마디를 탈환 작전이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원들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공화당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은 ISIL이라는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실패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그 동안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도 거듭 요구했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시리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습을 벌이고 적극 군사개입 하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여러 의원들의 이런 비판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ISIL을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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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남중국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진입한 데 대해 연일 강하게 항의하고 있군요?

기자) 미국이 어제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시켰는데요. 중국이 오늘 미국 대사를 소환해서 공식 항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할 수도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이죠?

기자)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프래틀리 군도도 자국 영토라는 입장인데요. 이 곳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 등을 건설했고, 인공섬 주변 12해리도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함이 중국의 허락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면서,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했는데요. 자국 주권을 위협하고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더욱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관련 사설을 싣고 있는데요. 미군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도 전쟁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 군함을 추적하고 계속 해당 해역을 항해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로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필요하면 전자 방해 장비나 소리로 적을 퇴치하는 음향대포를 동원하고, 더 나아가 레이더로 미 군함을 조준하거나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하는 방법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 기관지가 보통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또 중국인들이 미군의 이번 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해의 자유를 수요하기 위해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해당 해역과 상공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도 저희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추가로 군함을 보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순찰 임무를 벌일 때 중국 군함이 추적했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며 안전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해당 해역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도 특정한 당사국에 의해 제한되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영유권 분쟁 지역과 해역의 정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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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전세계 인터넷 자유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오늘(28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세계의 인터넷 자유를 조사한 결과, 5년 연속으로 악화됐다는 겁니다. 각 국 정부들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고, 웹에 대한 검열도 강화됐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습니까?

기자) 프리덤하우스는 전세계 65개국 정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 정부에 반대하는 인터넷 상의 의견에 대한 대응 등을 조사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겠군요?

기자) 네. 보고서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자유롭지 못한 나라의 세 가지로 조사국들을 분류했는데요.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로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캐나다, 독일, 호주, 미국 순위었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나라에는 18개국만 들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은 어떤 지 궁금하군요?

기자) 한국은 지난해보다 인터넷 자유가 조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조사 대상국 65개국 중 21위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국으로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는 어떤 나라들이 꼽혔나요?

기자) 조사 대상국 중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는 중국이었는데요. 당국의 인터넷 검열과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아, 이란, 에티오피아, 쿠바 순이었습니다. 이중 쿠바는 여전히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지만, 그래도 지난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쿠바는 지난해 말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선언했고, 미국의 통신 기업 등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