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외교관계 회복 선언 1년...미국, 대 타이완 무기수출 계획 발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 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군요?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서 54년 만의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습니다. 두 나라는 여러 달에 걸친 비밀 협상 끝에 합의를 이루고, 외교관계 회복을 전격 발표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오랜 봉쇄 정책으로는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대 쿠바 정책으로 쿠바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쿠바인들의 반응은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양국이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들도 있었는데, 아직 쿠바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저희 VOA가 쿠바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나 정치적 탄압,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그리고 식량 부족과 저임금 같은 고질적인 경제 문제들도 아직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쿠바인들은 카스트로 의장의 발표 이후 금새 모든게 바뀔 거란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관계 회복이나 지금까지의 가시적인 조치들도 그 자체로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쿠바인들의 삶에는 아직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증가나, 미국 기업들의 쿠바 진출 움직임 같은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들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쉬워지고, 특히 쿠바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나아지도록 미국 통신과 인터넷 기업들의 쿠바 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쿠바 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쿠바 정부는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가 먼저 해제돼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미국 의회가 조속히 금수조치 해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안은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기지 반환 문제인데요. 쿠바는 당연히 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쿠바의 영토임은 인정하면서도, 1934년 두 나라 사이의 협정에 따라, 미국이 영구적인 임대권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쿠바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은데요?

기자) 쿠바 야권 단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반체제 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풀려난 사람들은 외교관계 회복 전보다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쿠바의 인권 상황이 과연 개선됐는지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에 맞춰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쿠바와의 실무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쿠바의 실무협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직도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고, 관계 정상화가 더디게 진행돼는 데 대해 두 나라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인식에 차이가 있는 현안들도 있지만, 두 나라 모두 관계 정상화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제 오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요한 관계 개선 조치를 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쿠바 사이에 냉전시대 중단됐던 정기 항공노선을 50여 년 만에 재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쿠바와의 외교관계 회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쿠바 내 반체제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년에 쿠바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밝혔다고요?

기자) 미국 국무부는 어제(16일) 18억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구축함 2척과 수륙양용전차 36척,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1천200기의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의회는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갖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데이비드 맥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도 미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마잉주 총통이 직접 감사의 입장을 밝혔고요, 타이완 야당도 미국 정부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고요?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돼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기자) 중국 외교부 정쩌광 부부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 판매에 연루된 미국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미국 기업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그런 기업들과의 협력과 상업적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기자) 지난 2010년 미국이 이번 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인 64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했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안보 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미국 정부는 이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하지 않다가, 이번에 5년여 만에 다시 승인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무기 판매 결정을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가능한 덜 자극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지난 달 양안 간 첫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뤘다는 겁니다.

/// BRIDGE ///

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안보리 15개 이사국 재무장관들이 오늘(17일) 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해 만날 예정인데요. 안보리에서 외무장관이 아닌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결의안 초안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ISIL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주도했고, 과거 알카에다를 겨냥한 제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서 ISIL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요?

기자) 초안은 30 페이지로 이례적으로 길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우선 각국이 ISIL로 부터 나오는 석유나 유물의 밀거래를 막고, ISIL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SIL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서 탈취한 석유를 암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 지역 고대 유물도 내다 파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ISIL은 이런 석유와 유물의 밀반출, 점령 지역에서의 과세, 또 인질 몸값 등으로 매달 8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의안은 ISIL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역할과 함께, ISIL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같은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점령한 데 이어, 리비아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이들에 돈줄을 죄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지상에서 ISIL에 재원을 손상시키는 진전이 있었지만, ISIL은 여전히 석유와 유물 등을 밀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 주도 연합군은 최근 ISIL 점령지의 석유 시설과 운반 차량 등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ISIL 격퇴를 위해 이들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들의 돈줄을 차단하면, 이들의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안에 대해선, 오랜만에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앞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초 모스크바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양측은 내일(18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시리아지원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달 빈에서 합의한 시리아 정치 이행 방안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사태를 끝내고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