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미 해군 하루만에 석방...필리핀 대법원 "미군 주둔 협정 합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이 억류했던 미 해군 10명을 하루 만에 석방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달 수출이 위축됐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란이 억류했던 미국 해군들을 석방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란이 미국 해군 10명을 억류한 건 어제(12일) 였습니다. 소형 경비정 2척에 나눠 탄 해군 10명이 페르시아 만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를 항해하던 중 교신이 두절됐는데요. 이후 파르시 섬 근처에서 이란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 만에 석방된 겁니다. 파르시 섬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도 있었습니까?

기자) 오늘(13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해군들을 석방했다고 발표했고, 미 국방부도 확인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 해군들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 데 대해 미국이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해군 1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들이 처음 억류됐던 파르시 섬에서 타고 갔던 경비정과 함께 풀려났으며, 해군 항공기로 기지에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미 해군들이 자국 영해에 침범했다가 억류됐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왜 해군들이 이란 영해에 들어간 겁니까?

기자) 경비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표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은 이란 관영 TV에서, 미 해군들이 탄 경비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래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첩 행위 등 적대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군 당국자도 앞서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비정 중 1척에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으며, 억류 당시 이란 영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들의 억류와 석방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진행자) 억류됐던 해군들은 모두 안전합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억류된 해군은 여군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TV는 이들이 억류돼있는 장면도 방영했는데요, 이들은 군복 차림에 벽에 기대거나, 누워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군은 이슬람 여성들처럼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어제(12일) 이란의 미 해군 억류 소식이 나오면서 두 나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신속하게 석방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군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해 역사적인 핵 협상 타결 이후에도,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미국의 제재 움직임, 또 미 군함의 이란 주변 항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다가, 일단 제재 계획을 보류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란도 미 해군을 하루 만에 비교적 빠르게 석방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신속한 통화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해 긴 핵 협상 타결 과정에서 자주 접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행자) 오히려 이란이 미 해군들을 신속하게 석방한 것이, 양국 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하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여전히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핵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란의 핵 능력 제한 조치 이행과 미국의 제재 해제 등 민감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란 내 강경파들은 핵 협상 타결 이후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강경파들은 앞서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핵 합의에도 반대했었는데요, 이란 내에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경제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란 정부가 핵 합의 타결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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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어제(12일) 필리핀에서는 미국과 필리핀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에 앞서 필리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필리핀 대법원은 양국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방위협력확대협정의 합헌 여부를 심의했는데, 합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 내 군사시설에서 장기 주둔이 가능해졌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에는 장기 주둔이 불가능했습니까?

기자)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필리핀 독립 후에도 미군이 계속 필리핀에 주둔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필리핀 의회에서 미군에 대한 기지 임대 연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완전 철수했는데요. 이후에는 합동군사훈련 등을 위해 최장 14일간의 주둔만이 가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필리핀이 왜 미군의 재 주둔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을 비롯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군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병력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이런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2014년 두 나라가 미군의 장기 주둔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이후 필리핀 전직 상원의원들은 앞선 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나온 건데요. 대법관 15명 중 10명이 합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겠군요?

기자) 필리핀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필리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방위협력확대협정의 이행을 통해 상호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재난 상황 등에서의 합동 대응 능력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협정 이행으로 양국의 해양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방위협력확대협정은 미군의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 배치 지역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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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에 관한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항공기 시험운항을 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고요?

기자) 베트남 외교부가 어제(12일) 또 다시 강한 어조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중국이 항공기 운항에 앞서 베트남에 통보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라면서, 베트남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해역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킨 것은 자국 주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심각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은 자국 주권 범위에서 이뤄진 조치이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앞서 베트남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 암초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를 건설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장한 대형 경비함을 추가로 배치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배수량 1만2천톤급의 대형 경비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경비함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76mm 속사포와 대공기관포 등의 화력도 갖췄습니다. 또 헬기도 싣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중국의 새 경비함이 배수량 규모로는 현지에 배치된 미 해군 구축함보다도 크다면서,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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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달 중국 수출이 다시 감소했다고요?

기자) 네 하지만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선전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보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반등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진행자) 수출이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중국 세관의 오늘(1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달러 기준으로 1.4% 감소했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의 4% 이상 감소할 거란 우려였습니다. 특히 위안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2.3%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이죠.

진행자) 수입은 어떤가요?

기자) 수입은 달러화 기준으로 11%, 위안화 기준으로 4% 줄었는데요. 따라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3천821억 위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