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 탄도미사일 제재 비난...중국 성장률 25년만에 최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 정부는 자국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란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이란 핵 합의 이행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가 해제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군요?

기자) 이란 국방부가 미국의 새 탄도미사일 제재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데흐칸 이란 국방장관은 자국의 탄도미사일 계획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는 미사일 개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세인 자베르 안사리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의 새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는데요. 자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이란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오히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법적이라는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란이 이런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미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미사일 제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이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새 제재대상은 이란의 기업과 개인 등 11곳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 등을 획득하는 데 연루됐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과 중국 등을 거쳐서 은밀하게 관련 재료 등을 수입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가, 앞서 이란 핵 합의로 인한 핵 관련 제재 해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미국의 새 제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 등에 국한된 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훨씬 광범위한 이란의 핵 관련 제재 해제로 인한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핵 관련 제재 해제와 동시에 외국에 동결돼 있던 자산 일부를 성공적으로 회수했다고 밝혔군요?

기자)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과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그동안 제재로 인해 동결됐던 자산을 이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이프 총재는 제재 해제로 이란 정부가 외국에 있던 자산 32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날 이채 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 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이프 총재는 32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는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고, 40억 달러는 국고로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자산은 해외의 안전한 계좌에 계속 보관하면서, 수입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제재 해제에 맞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당부했다고요?

기자)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제재 해제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은 로하니 정부 들어 서방과의 핵 협상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추 진할 수 있었죠. 로하니 대통령은 테헤란을 방문 중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도 만났는데요.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관련국들이 핵 합의를 지키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제재 해제로 석유 수출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석유 증산 입장도 밝혔죠?

기자) 이란 정부가 이미 예고한 조치인데요. 일일 원유 생산량을 50만 배럴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증산 이전에 일일 3백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이 중 1백만 배럴을 수출했는데요. 이란의 증산으로 국제 유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BRIDGE ///

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의 오늘(19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 대 밑으로 내려간 것인데요. 1990년에는 중국의 톈안먼 사태로 인한 불안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 특별한 상황 때문에 3.8%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줄곧 7% 대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 대로 내려온 건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이런 위축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대 성장을 유지해오던 중국 경제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 발표를 고속 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저속 성장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도 앞서 이제는 중저속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적절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6.9% 성장은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7%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중국 고위 당국자들 그동안 7%라는 말을 했지만 정확히 7%로 못 박았던 건 아니고, 7% 안팎의 성장을 목표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통계국 발표 후에도 6.9% 성장은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올해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낮추면서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인한 우려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습니다. 또 올 초 중국에서 경제 불안감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비행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필리핀민항청은 남중국해 파가사섬에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민간항공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가사섬은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섬 중 하나고, 중국도 중예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민항청 발표에 대해 불법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앞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또 다른 섬에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항공기를 착륙시키자 필리핀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필리핀의 이번 민항기 추적 시스템 구축은 이와 관련된 건가요?

기자) 필리핀 정부가 그렇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민간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며, 하루 평균 200편의 민항기가 통과하는 스프래틀리 제도 상공의 비행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중국 항공기도 해당 상공을 거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활주로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필리핀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민항기들을 추적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백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필리핀이 민항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중예다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필리핀이 이 곳을 점거하고 벌이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필리핀은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