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과 한국 등 개별 국가들과 유엔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말 이틀 간의 국제사회 움직임을 이연철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 7일 오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상당히 전격적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간을 기존에 통보했던 8일부터 25일 사이에서 7일부터 14일 사이로 수정해 통보했는데요, 예고 첫 날에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북한도 발사 3시간 만에 중대발표를 통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지요?
기자) 네, 한국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를 체제 유지를 위해 저지른 극단적 도발 행위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미국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지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한 달 여 만에 또 다시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각국 움직임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미사일 발사에 항의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이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지요?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자세를 보여 주기 위해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통해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오준 한국대사와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들도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주로 어떤 점들이 강조됐습니까?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국 보호와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윤 장관은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과 별도로 전화통화를 갖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어제 (7일)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 태세, 특히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협의의 목적은 두 나라가 사드 배치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가장 이른 시간에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류제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도 언론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김장수 중국주재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확정할 경우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또 다른 차원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