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거부되는 이유는 유일영도체제인 수령주의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생존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배후에는 ‘수령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로버트 콜린스 선임고문이 밝혔습니다.
콜린스 고문은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에서 ‘평양공화국: 북한 인권 거부의 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콜린스 고문] “What is the backdrop of this ideologically is a doctrine called Suryongjuui…”
북한 정권이 수령주의를 통해, 수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린스 고문은 북한의 김 씨 정권이 평양의 일부 정권 지지층에게만 특혜를 제공하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 북한 정권의 인권 거부 정책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콜린스 고문은 북한 정권의 이런 정책을 노동당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 있으며, 인권 거부 정책이 일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린스 고문은 특히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콜린스 고문] “There is an organization that runs the party is called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조직지도부는 노동당 내 핵심조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거부하고, 수령 유일지도체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콜린스 고문은 약 1천300 명으로 구성된 조직지도부가 군부와 정부 내 모든 기관 지도자들의 충성도를 평가해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콜린스 고문] “If we expect change the regime’s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때 조직지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콜린스 고문의 보고서가 앞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Pyongyang Republic’ provides information needed to support future accountability….”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지만,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가 증가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부유층, 이른바 돈주들이 증가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