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쿠바서 인권 문제 제기'...일본, 미군 남중국해 순찰 확대 요청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쿠바를 방문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 진전 노력과 함께, 인권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국이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일정이 공식 발표됐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어제(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21일부터 이틀간 쿠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건 8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방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 여러 차례 쿠바 방문 의지를 밝혔었고, 이번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인데요. 백악관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어제(18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관계 정상화 과정을 더욱 진전시키고,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상업적 교류도 훨씬 더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쿠바 당국자들에게 쿠바의 인권 운동가들이 구속되고 탄압받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인터넷에 쿠바 방문 기간 동안 인권 문제를 제기할 거란 계획을 밝혔다고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관련 글을 남겼는데요. 미국은 쿠바 정부와 여전히 많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으며, 이번 방문 중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상 전세계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쿠바 방문은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쿠바 방문 중 쿠바 당국자들과 별도로 반체제 인사, 시민 사회 운동가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반대로 미국 일각에서는 쿠바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어제(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쿠바를 고립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그런 문제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쿠바의 인권과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해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백악관이 세부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영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쿠바를 방문하는데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과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 의장의 형이자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스트로 전 의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권력을 동생에게 물려준 후 은퇴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90년 만에 처음이고, 역사적인 방문이 될 텐데요.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기자) 관계 정상화 선언 후 미국은 쿠바와 상호 대사관을 개설했고,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했었습니다. 또 미국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자유화되고, 통신과 인터넷 등 일부 사업과 투자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정기 항공노선을 재개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됐고,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금수조치가 반드시 해제돼야 할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 쿠바 금수조치 해제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금수조치 해제가 쿠바의 독재 정권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금수조치는 쿠바를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인데요. 봉쇄로는 쿠바의 민주화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정책 전환을 통해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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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군요?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위성사진들은 중국이 아주 최근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며칠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새롭게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그 동안 중국에 남중국해를 군사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 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어떤 겁니까?

기자) 미 국방부는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사정거리는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도 가장 큰 섬인 우디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섬은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고요?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9일)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군이 군함과 군용기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고, 주변국들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화를 촉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훙 대변인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두 나라는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은 자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한 건 사실 아닙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자) 자국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란 입장입니다.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또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파라셀 군도에 방어 시설을 옮겨왔다면서, 이번 미사일 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미국에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에게 항행의 자유 작전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늘려달라는 것이죠. 한편 일본의 나카타니 켄 방위상은 오늘(19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합동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진행자)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영유권 분쟁 도서에 미국 군함을 보내서 순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촉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고.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왔습니다. 미국은 공해로 보기 때문에 군함을 보내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국은 자국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국 군함이 순찰 활동을 했을 때는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