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국방비 7~8% 증액"...일본 정부, 오키나와 기지 이전 공사 중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7~8% 증액할 것이라고, 전인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고, 현지 지방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에서는 어제(3일)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먼저 개막했고, 오늘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개막에 앞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 증액 규모에 관해,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해 보다 7~8% 증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국방 예산 증가율은 내일(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 보다는 적은 폭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국방 예산을 매년 두 자릿수로 늘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은 11.38% 였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올해는 예산을 더 큰 폭으로 늘릴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런 관측과 달리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오늘(4일) 한 자릿수 증가를 예고한 것입니다. 한편 외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기자) 1천360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인데요. 1위인 미국 국방 예산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진행자) 오늘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질문도 나왔군요?

기자) 네. 푸잉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군사화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화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도 이번 주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이에 대응해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그런 지적에 대해 푸잉 대변인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오히려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남중국해에 첨단 군용기와 군함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른데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다른 공해에서도 이런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잉 대변인이 오늘(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푸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으며, 따라서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안보리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푸 대변인은 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지역의 평화, 안정과 중국의 안보 이익도 위협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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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오늘(4일) 아베 신조 총리가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 아베 정부에서는 기지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현 지사로 아베 정부의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인사가 선출된 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기지 이전 공사를 강행하면서,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소송전으로 번졌는데요. 결국 법원이 화해안을 제시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방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안전 문제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 현 후텐마에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군용 비행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1945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기지 주변이 개발되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하면서 안전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됐고, 일본과 미국 정부도 기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지 이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 오키나와 현 내 다른 지역인 헤노코 해안으로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예 미군 기지를 현 밖으로 옮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키나와 현 정부는 법원의 화해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는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오나가 지사는 계속 기지의 현 외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대안이 없다면, 왜 일본 정부가 법원의 화해안을 받아들인 건가요?

기자) 소송전이 계속될 경우 기지 이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오늘(4일) 기자들에게, 헤노코로 기지를 옮기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정부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소송전이 계속될 경우 후텐마에 기지가 고정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서로 협력해서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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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유럽 난민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불법 이민자들은 송환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그리스와 터키, 발칸 국가 등 유럽으로 오는 관문이 되는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앞으로 국경 통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구분합니다. 신변이 위험한 난민은 받아들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유럽에 온 이주민은 송환한다는 방침인데요. 투스크 의장은 모든 경제적 이주민은 유럽으로 오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불법 브로커의 말을 듣고 유럽에 와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죠.

진행자) 유럽의 난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요?

기자) 지난해에만 유럽 지역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이 유입됐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13만명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인 난민과 이주민들은 주로 터키에서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온 후 서유럽으로 이동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그리스 정부가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가려내서 추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으로 오는 길목에 발칸 국가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이들 국가들도 국경 통제를 강화해서 난민 유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죠?

기자) 이미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들의 발이 묶였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현재 자국 내에 3만 명 정도의 난민이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7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난민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리스와 인근 발칸 국가들에 앞으로 3년간 7억 유로의 난민 구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는 강화하면서도, 난민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