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장, 남중국해 군사화 부인...EU-터키 이주민 대규모 송환 합의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외부의 비난에 대해, 영토 보호를 위한 자위적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로를 완전 봉쇄하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들의 유럽 행 문이 매우 좁아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아시아 나라들은 물론이고 미국 등과도 긴장이 고조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왕 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한다는 비난에 대해, 영토 보호를 위한 자위적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시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군사화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데 주장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이나, 항행의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건설했고요, 최근에는 지대공 미사일과 고출력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또 활주로에 최신 전투기를 여러 차례 착륙시키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군사화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왕 부장은 오히려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비난했다고요?

기자) 미국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왕 부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무기를 배치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군사 활동이 가장 빈번한 국가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화라는 모자를 중국에 씌워서는 안되며, 이 모자가 더 어울릴 국가는 따로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그 동안 남중국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군사활동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최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자) 왕 부장은 그것도 필요에 따른 방어 시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들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안전 등 민간을 위한 시설, 국제사회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는 이런 시설들이 건설 중인 단계이며, 완료되면 외국 언론을 비롯해 각국 관계자를 초청해서 참관하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 도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관장한 것은 중국이라면서, 거듭 이들 섬들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중국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특히 필리핀은 국제 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필리핀 정부는 앞서 오는 4월이나 5월 중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왕 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국제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따라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리핀의 방법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응해 순찰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주에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비롯해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이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남중국해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미군함과 군용기의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왕 부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왕 부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국으로서 협력할 때도 있지만 갈등을 벌일 때도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란 핵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협력했지만,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갈등을 빚고 있죠. 왕 부장은 또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내에서 중국의 전략을 우려하고,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대신할 것을 걱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아니며, 또 다른 미국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왕이 외교부장이 북 핵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중시하지만, 북한이 추진하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지난 몇 년간 경색된 두 나라 관계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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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등에서 폭력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유럽이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 통로를 봉쇄하는 데 합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는 오늘(8일) 긴 협상 끝에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초안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그리스로 유입된 사람들도 터키로 대규모 송환해서 난민 자격 심사를 한 후, 자격이 되는 난민만 유럽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 온 난민과 이주민들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는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로 들어간 후 다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중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유럽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불법 업자들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4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진행자) 만약 최종 합의가 이뤄지고 시행에 옮겨지면, 난민과 이주민들의 그리스 행이 크게 줄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렵게 가도 다시 송환 된다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겠죠.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했고, 이 중에는 경제적인 이주민도 섞여있습니다. 앞서 유럽은 난민과 이주민은 철저히 구분해서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시리아 난민들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주민들은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번 초안은 시리아인을 포함해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보낸 후,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되는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로를 완전 봉쇄하는 겁니다.

진행자) 터키의 입장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건데, 터키가 합의를 했군요?

기자) 대신 터키의 요구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었고, 오늘 협상도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터키는 국경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송환을 맡는 대신에, 유럽연합에서 33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터키는 자국의 유럽연합 가입 가속화와 자국민의 무비자 유럽 방문 허용 등 난민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구 사항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었습니다. 오늘(8일) 마련된 초안에는 무비자 방문 허용 등 일부 요구는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유럽과 터키 정상들은 이번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밝히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유엔 인권 관계자들도 국경에서 난민을 포함해 구별 없이 송환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은 다음주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전망인데요. 유럽연합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며, 합법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