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 (2)] "북한 공포정치, 혼란 조성...사드 1년 내 배치될 것"

북한에서 군 장성 처형 등 공포정치가 계속될 경우 “혼란스런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1년 안에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하원 9선 의원 출신 정치인인 파네타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1994-1997)을 지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국장 (2009-2011)과 국방장관 (2011-2013)을 역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파네타 전 장관과의 인터뷰 2부를 보내 드립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the decisio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북정책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 점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이런저런 협상을 해왔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성공한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파네타 전 장관) Well, you would like to hope so…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불법정권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t’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 함께 대응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제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 한국에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연합 지휘체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사드가 6개월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나는 1년 안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의 정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년 간 80명 이상의 북한 고위급 장성과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숙청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파네타 전 장관) Well, that’s what the world concern…

바로 그런 것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권에 충성해왔던 군 장성과 고위 간부, 그리고 자신의 친인척마저 처형하고 숙청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배신하고 감시하고, 처형하는 것은 북한 수뇌부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고위 장성을 비롯한 군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파네타 전 장관) At least right now…

북한 군부는 아직까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 장성들을 숙청하는 등 공포정치를 계속할 경우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요?

파네타 전 장관) Well, it’s obviously the United States…

미국민들이 결정할 이슈입니다. 현재는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발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만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에 포괄적인 협상을 제안할까요?

파네타 전 장관) An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겁니다. 왜냐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핵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관계와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힘의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해야만 비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국 집권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네타 전 장관) United States is a very strong…

미국은 지난 60년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3만 명의 주한미군과 충분한 공군력, 그리고 핵우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겁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파네타 전 장관) I think it’s important to…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한층 고립되고 경제는 나빠지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이 붕괴로 가는 경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선택은 북한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북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