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제 현안, 협력 통한 해결 중요"...일본 대지진 5주년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 외교 정책에 관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5주년을 맞아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애틀란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년간의 외교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사태 해결과 ISIL 대응 격퇴를 위한 노력에서도 현지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해왔죠?

기자)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갈등 등의 문제에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문제까지 미국이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 사태 등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주저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도 일제히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군사 개입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결정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군사 개입으로 아사드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미국을 물리쳤다고 주장하고, 특히 유엔의 지지가 없는 개입은 향후 불법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는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에 대한 군사 제재에 끝까지 반대했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정부는 중동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면서도, 대규모 지상 병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사 개입에 신중한 입장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기존 정책은 다양한 문제들을 결국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리비아 가다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선 군사 개입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옳았냐는 비판도 있거든요?

기자) 그 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가 여전히 문제이지만,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가다피가 축출된 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ISIL이 이런 혼란을 틈타 세력을 넓히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도 진행 중인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기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장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친 러 세력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미국이 또 다시 전쟁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결정한 데 대해, 외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안녕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민감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중국이 평화로운 성장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협력자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중국과 갈등하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 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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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11일)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일본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아키히토 일왕 부부,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도쿄 국립극장에서 동일본대지진 5주년 추도식을 개최했는데요. 2시30분을 시작 시간으로 정한 건, 5년전지진 발생 시각이 오후 2시 46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 맞춰 1분 동안 묵념하고 아베 총리와 아키히토 일왕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특히 컸던 동북부 미야기와 후쿠시마, 이와테 현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당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기자) 지난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이 일본 혼슈 동부 해안을 강타했고요, 이어진 거대한 쓰나미로 엄청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진과 쓰나미로 1만5천800명이 숨지고 2천600명이 실종됐는데요. 재난 이후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병사나 자살 등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합치면 총 2만 명이 넘는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재산 피해도 컸죠?

기자) 지진과 쓰나미로 항구가 파괴되고, 건물이 붕괴되고, 엄청난 규모의 농지도 침수됐는데요. 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쳤고요. 일본 정부는 총 재산 피해 규모를 149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일본 올해 국가 예산의 1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진행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한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본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피해 농지 2만1천500 헥타르 중 74%가 복구됐고요, 피해를 본 319개의 어항 중 73%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한편 지진으로 발생한 난민 중 17만4천 명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추가 피해 복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앞으로 5년간 미화 60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흥기본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이미 투입한 금액도 2천200 억 달러인데요. 아베 총리는 지진 피해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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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가 출범한 지난 2007년 이후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의 계속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이유 없이 실종됐던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은 오히려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나라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먼저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