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담] 대북 제재 효과와 향후 미국 대응

북한은 2016년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데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맞서 이달 초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도발적 행동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그리고 북한의 도발 행동의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어제 (24일) `VO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영문 기사 보기] Experts: Further Provocations Likely Amid Deepening Standoff with N. Korea

기자) 클링너 연구원님.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신규 제재를 가했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클링너 연구원) "Well the sanctions are not a magic solution. Just as diplomacy wasn’t..."

제재가 마법의 해법은 아닙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4번 맺었고, 처음부터 갖지 않기로 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도 4번 더 맺었습니다. 한국도 대북 포용에 나섰었죠. 한국은 북한과 240개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미국법을 어기는 국가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입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와 함께 외교 등 여타 국력의 수단을 활용해 북한이 기존에 맺은 비핵화 약속, 유엔 결의안들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북한이 무기를 증강하는 것을 막는 부분에 있어 낙관적인 시각이 많이 없습니다.

기자) 클링너 연구원님.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나요?

클링너 연구원) "targeted financial measures which are part of sanctions they go after.."

제재의 일환인 표적 금융 조치들은 북한 지도부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영향을 주지 않죠. 정권, 지도부,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을 어기는 이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금융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북한 돈은 미국 은행을 거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자) 자누지 대표님. 북한과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자누지 대표) "I think dialogue and sanc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as Bruce said.."

대화와 제재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했듯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8년 전 도널드 럼즈펠드 씨는 미 탄도미사일위원회 의장이었던 당시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마음을 먹으면 5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져, 개발이 거북이 속도가 됐죠. 하지만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바꿀까요?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정권에 정통성과 권위를 주는 핵무기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재와 동시에 외교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목표는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핵무기 말고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제재와 유인책을 결합해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클링너 연구원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자누지 대표님. 북한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없다는 건, 중국 때문인가요?

자누지 대표) " The short answer is China. Yeah. It’s a little bit like a balloon. When we squeeze in on..."

네, 한마디로 중국 때문입니다. 풍선 같은 거죠. 한 쪽을 압박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경제적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를 높여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중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매우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자누지 대표) " Well they did agree. But even then a few days later they ask 4 Chinese ships be..."

동의했죠. 하지만 바로 몇 일 뒤에 유엔 제재 명단에서 중국배 4척을 빼달라고 했죠. 북한과 무역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를 회의론자라고 불러도 좋아요.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더욱 더 강력한 제재에 합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클링너 연구원님 생각은 어떤 가요. 중국이 이번에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까요?

클링너 연구원) "They should. We’re encouraged that they finally agree to more stringent"

그래야죠. 중국이 마침내 과거에 비해 더 엄중한 유엔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도 일련의 행동을 취했죠. 자누지 대표와 같이 저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제재를 이행하는 듯하다가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표적 금융 조치의 중요한 점은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례를 보면 24개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고 그 중에는 중국은행도(Bank of China)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래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중국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미국 법을 어기면 자신들도 압류를 당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세탁 혐의로 프랑스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 적도 있으니까요. 또 이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로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데, 은행으로서는 죽음의 입맞춤과 같은 것이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사항과 별도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자누지 대표님. 유엔 제재,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 이후에 북한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미사일을 더 발사했죠.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자누지 대표) "Well I think its not suprising to me. That’s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pressure..."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강함과 끈질김을 보여주고 싶어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서서 북한은 즉각적으로 저항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도발행위를 볼 것입니다. 외세에 굴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김정은은 더 많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의 지도자가 꽤 젊고 또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단착오와 오해의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몇 년간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남북한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개성공단 등에 협력하며,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요. 북한을 고립시킬 때 오는 불리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미국이 판단할 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 " I agree with Frank. But also point out that sometimes we overanalyze things..

저도 자누지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는 때때로 과도하게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매해 동계 군사 훈련을 합니다. 대규모 훈련이죠.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에만 집중하지만 매해 12월에서 4월까지 북한군도 대규모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육해공 작전,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는 것은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이나 유엔이나 한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 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할까요?

클링너 연구원) "Oh it’s going to happen. It’s like saying will it rain.."

실시합니다. 비가 올거 냐고 묻는 거랑 같죠. 핵실험은 북한 체제의 본성에 뿌리 박혔습니다. 단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시기를 모르는 것이죠. 김정은은 계속 전보를 치고 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거라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거로 봅니다. 김정은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몰라줘서 불만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의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고, 2개의 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올렸는데도 자기 실력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거죠. 재진입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부하가 말하면, 또 사진을 찍고요. 마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누지 대표) "I think Bruce makes a good point. It’s not always about us. Even the nuclear..."

클링너 대표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핵프로그램 조차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죠. 5월에 대규모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만일 5차 핵실험을 이 때 한다면, 유엔 제재에 대한 불쾌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자신이 북한 지도자로서 이룬 업적을 보라는 거죠. 클링너 대표가 또 다른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제가 2004년 북한을 방문 했을 때 영변 핵시설도 갔는데요. 견학 후 북한인들이 우리 미국 대표단에게 이번 견학을 통해 자신들이 핵 억지력을 보여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미국 대표단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억지력은 미사일, 운반 수단, 대기권 재진입체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우리가 반박했죠. 우리 발언에 북한인들이 실망했습니다.

기자)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말인데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는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핵 비확산 정도로 만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나요.

자누지 대표) "I think the long-term goal, clearly has to remain complete denuclearization..."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여야 합니다. 국제비확산체제의 신용을 위해서도요.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동북아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맹국인 한국이 뭘 필요로 하느냐, 한반도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룻밤만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죠. 북한의 핵 야욕을 차츰차츰 억제하는 겁니다. 저는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조금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 발언이 무슨 뜻일까?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벌써 감내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 상황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종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죠. 불행히도 우리는 단기 묘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자) 클링너 연구원님. 다음 미국 행정부에 제언을 해주시죠.

클링너 연구원) " Well, what we’re asking of North Korea is simply live up to your many commitments..."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핵무기를 절대 가지지 않겠다던 과거의 많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비핵화하라는 겁니다. 일각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단 좀 잠재우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북한에 여러 번 그렇게 했고 북한은 거듭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재빨리 행동으로 보여줬죠.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행동할 거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죠. 미국이나 한국의 탓이 아니라 북한의 탓이라는 걸요. 다음 미국 대통령은 2009년과는 매우 다른 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는 사람은 없고, 포용하자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북한에 너무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 미국 법을 집행하고 북한의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충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일본과 군사 삼국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에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거죠.

지금까지 클링너 연구원과 자누지 대표와 함께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