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도록 지방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없애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계열 학교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방 정부들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총련계 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급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조총련계 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이 통지문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이 학교 교육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일본 도쿄 도의 경우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 등을 이유로 도 내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중단했지만, 몇몇 지자체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이번 조처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6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된 대북 제재안을 제출하면서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를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총련계 학교는 초·중·고교 68개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학생 부족으로 임시휴교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총련 측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보조금 교부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