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달 수출 9달만에 증가...파나마 검찰, 모색 폰세카 압수수색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9달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정부가 사기사건에 연루된 타이완인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자,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파나마 수사당국이 최근 조세회피문건 유출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13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1천608억 달러, 수입은 1천3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 증가한 것인데요. 중국의 월별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달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흑자 규모도 300억 달러에 달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반가운 것은 아닌데요. 중국에서는 성장세 둔화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만들어진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3월 흑자 규모가 전달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중국 수출 실적이 호전됐다는 건 다행스런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지난달 수출 증가는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국 상하이 지수도 1.4%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수출이 증가한 원인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번 주 초 경제관련 좌담회에서 일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출발이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수출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증가 폭이 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반등도 단기적인 현상이고, 전반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둔화될 거란 분석입니다. 사실 이런 분석이 더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지난해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13일) 중국 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북한과의 교역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기자)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 목록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관총서 발표를 보면 지난 1분기 대북 수출은 6억1천만 달러로 14.7% 늘었고, 수입은 5억9천만 달러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황쑹핑 해관총서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집행은 4월 5일부터라면서, 따라서 이번 수치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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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도 아시아 소식입니다. 케냐 정부가 자국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받은 타이완인들은 타이완이 아닌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타이완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사건의 자초지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케냐에서 타이완인과 중국인 등을 포함한 중국계 밀입국자 70여명이 전화, 전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케냐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과 함께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케냐는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만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타이완인들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것입니다.

진행자) 타이완인이 몇 명이나 중국으로 송환됐습니까?

기자) 8명이 먼저 송환됐고, 어제(12일) 37명이 중국 행 비행기에 강제로 올랐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들 중 15명이 끝까지 비행기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케냐 경찰이 최루탄까지 쏘면서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항의했는데요. 타이완 정부는 자국 국민의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은 사법절차를 무시한 비문명적인 불법 납치이며 엄중한 인권 위반이라면서, 중국은 즉각 이들을 석방해 타이완으로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케냐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케냐 정부 관계자는 타이완 정부와 미리 논의를 했냐는 저희 VOA 방송 기자의 질문에, 케냐는 타이완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진행자)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다만 케냐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에서는 다음달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높아질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타이완인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현 마잉주 총통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이미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진당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타이완인들이 제3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초에서 필리핀에서 전화 사기 혐의로 체포된 타이완인 14명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타이완은 중국과 4달에 걸친 협상 끝에 자국으로 다시 송환시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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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파나마 조세회피 폭로 문건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파나마 수사당국이 오늘 관련 법률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기자) 파나마 수사당국이 이번 폭로 사태의 진원지인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본사를 어제(12일) 전격 압수 수색 했습니다.
파나마 검찰에 따르면 수색 당시 별다른 충돌이나 방해는 없었는데요. 검찰은 이번 수색의 목적은 언론에 폭로된 불법 행위에 관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압수한 문건의 분석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나마 정부가 이번 폭로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군요?

기자) 파나마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주 폭로 사태가 불거진 후 철저한 조사와 함께, 외국 정부나 수사기관의 관련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의 이 같은 신속한 조치는, 금융 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입니다.

진행자) 각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46개 회원국이 오늘(13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파나마 문건으로 노출된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각각 가진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조세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사에 착수하는 결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 자료가 어떻게 폭로됐는지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에 제공한 것인데요. 파마나의 최대 법률 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40년간 작성한 문건 1천150만 건을 담고 있고, 세계 21만5천 개 기업과 1만4천 명 개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차이퉁은 워낙 방대한 양이라 혼자 처리하기는 불가능했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 기구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보냈는데요. 이후 전세계 80개국 400여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금융자료를 분석했고, 1년여 만인 지난 3일부터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자료에는 전 세계 전현직 최고 지도자와 친인척들의 이름도 대거 나오죠?

기자) 특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의 이름으로 20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3명의 자녀나 친인척 이름이 문건에 나오는데요. 중국 당국은 인터넷 등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