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13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과 탈북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캐나다 토론토 소재 큰빛교회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스 리 씨는 지난 2년 반 사이에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스 리] Recent years,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removed…
캐나다 정부의 난민정책 변경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떠났고, 일부만 남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난민보호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한보이스’의 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 문제는 캐나다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 This is an area which deserve more attention and due consideration from Canada….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한국 헌법 때문에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데 중대한 법률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이민과 난민보호법에 따라 그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 This public policy program can be created...
김 사무총장은 과거 캐나다 정부가 베트남과 티베트, 인도 난민을 위해 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모니카 지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태국의 수용소 같은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모니카 지 사무총장] Canada can do more to repose to this call …
모니카 지 사무총장은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며, 탈북자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캐나다 지부의 알렉스 네베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네베 사무총장] Op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s are few…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체류자 인도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네베 사무총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