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America first will be the major and overriding theme of my administration…”
트럼프 후보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재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미국인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혼란만 부추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하고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 수니파 극단세력인 ISIL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인 핵 능력 확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President Obama watches helplessly as North Korea increases its aggression and expands further and further with its nuclear reach.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중 무역 협상 강화를 거부한 채 중국이 오히려 미국인의 일자리와 부를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통제불능의 북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어렵게 만들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날 연설에서 미 동맹국들이 방위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defend themselves. We have no choice.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한국과 일본 등 국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로 이어졌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They look at the United States as weak and forgiving and feel no obligation to honor their agreements with us. In NATO, for instance, only 4 of 28 other member countries…”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약하고 용서하는 나라로만 보고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4개 나라만 국내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정도로 동맹들이 협정 이행과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힘을 존중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해 결국 중국의 존중을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미-중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밖에 이란과의 핵 합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 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거의 전반에 걸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비전과 목적, 방향, 전략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이 동맹국들의 입장이나 동맹을 통해 미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배경을 무시해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