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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 퇴출운동 거세...재판 오른 '한글 전용 정책' 공개변론 첫날


한국 의정부지역 환경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의정부시민사회 옥시불매행동' 회원들이 11일 의정부 시 대형마트 앞에서 지역 마트들이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 의정부지역 환경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의정부시민사회 옥시불매행동' 회원들이 11일 의정부 시 대형마트 앞에서 지역 마트들이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태가 한국 사회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가습기 속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한 살균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수백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알면서도 10여 년간 판매해 온 회사 ‘옥시’에 대한 국민 원성이 대단한 상황인데요.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가 나서 5년 만에 피해입증을 위한 사건전모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국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판했던 가습기살균제 연가 60만개, 1087만명이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03명이고, 경찰에 고발된 제조 판매사 관계자는 256명이나 됩니다. 뒤늦게 옥시 한국 지사상이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뭇매를 맞고 있고 그 동안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했던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옥시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유사 제품 역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옥시’가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라고 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입니다. 한국에는 법인이 설립돼 있는데요.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옥시’ 하면 ‘세탁세제’와 습기제거제 상품의 대명사처럼 인식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데요. 120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최근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과 살균제 원료를 판매한 덴마크 회사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해자가족과 환경단체가 제대로 된 사과와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화점부터 동네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 상점까지 거의 모든 매장 진열대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한국사회도 해당업체에 대한항의표시를 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5년 동안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환경단체들은 옥시 제품을 한국에서 퇴출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배상에 나설 때까지 세계적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길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역대 최고 강도의 불매운동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피해가 났을까요?

기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라는 성분입니다. 카페트항균제로 개발된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옥시가 이 성분에 대한 유해성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원료로 쓴 것입니다. 관련 제품은 옥시의 인지도만큼이나 시장에서 인기리에 팔려나갔고, 백여명의 산모가 아기가 원인 모를 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나고서야 한국사회에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점은 판매 10년이 지난 2011년이었구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미미한 수사와 정부 조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피해자가족과 환경단체가 그들의 사연을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리면서 여론을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유통업체와 제조사가 사과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후폭풍은 한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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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한국 정부의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 심판에 올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공개변론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지요. 공개변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자)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한글과 한자병용을 주장하는 측과 한국 정부측 변호인의 열띤 공방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양쪽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피켓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고유문자인 한글 전용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한글 문장은 줄줄 읽어도 정확한 뜻 모르는 반 문맹국민 65%라는 문구를 쓴 양측의 장외 공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법 심판대에 올려진 대상이 한국의 ‘한글 정책’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진행자) 한글 뿐 아니라 한자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글 전용 정책’의 반대쪽 입장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3조 등’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한글이 산업근대화 행정 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한글이 한국사람들의 언어생활을 표현해 내는데 완전한 문자는 아니라고 주장했구요. 한자도 엄연한 한국의 공용문자다. 한국이 법으로 한글사용을 국가의무로 하면서 국민 일상생활에서 한자 사용을 배제했지만 최고규범인 헌법조차 한자를 혼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이 한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한자를 고유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근간인 최고 규범이 외국어로 쓰여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네요. 한국 정부측의 변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지금 모든 신문이 한글 가로쓰기를 하고 있고,, 복잡하고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하는 법률용어를 담은 판결문도 한글로 작성되고 있으며,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을 시행해 법률 용어와 법문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을 한글로 알기 쉽게 바꾼 결과 국민 88.2%가 법령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는데요. 초등교사 한자교육 반대비율 66%, 한자교육 도입하면 선행학습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자를 모르는 사람의 알 권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한자 혼용 주장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자로 한국 말을 표기할 수 있고 한자를 오래 사용해 왔더라도 한자가 한국 고유의 글자가 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언어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 순한국말을 발전시켜 주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공개변론 내용을 참고해 심판대상인 국어기본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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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결혼’에 대한 한국 부모와 자녀세대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구요?

기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비용과,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부모와 자녀간의 생각 차를 담은 흥미로운 조사 내용인데요. 부모세대의 67%는 결혼을 신랑과 부 두 사람보다는 집안 간 혼사로 보고 있었고, 자녀의 결혼은 부모가 치러야 할 ‘숙제’로 보는 비중이 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자녀 결혼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기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에 ‘자녀를 출가시켰다 할 일은 다 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만큼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이번 조사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자녀 출가시킨 50대 이상 부모와 25살 이상의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현재 한국의 결혼문화를 현실감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 비용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서른 살이 넘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쓰는 부모들의 비용지원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자녀들을 결혼 시킨 부모의 들인 비용은 평균 1억2506만원(10만7천 달러)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한 사람당 지원한 평균 결혼자금은 아들 9400만원(8만548달러), 딸은 4200만원(3만6000달러)이었습니다.

진행자) 아들에 대한 결혼 지원금이 딸 보다 훨씬 많군요.

기자) 두 배 가까이됩니다. ‘신혼집은 신랑, 혼수는 신부가 장만해야 한다’는 부모세대의 30%가까운 답변이 무관치 않은 부분인데요. 이에 반해 자녀세대는 그런 생각에 14%만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물 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세대의 30%가 남들만큼은 주고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구요. 자녀세대는 16%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돈이 많으면 다행이겠지만 한국의 모든 부모가 부자는 아닐 테고, 자녀 결혼자금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합니까?

기자)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자녀 결혼을 위해 예금 적금 하고 있다는 응답도 있고, 퇴직금 사용(11%.) 개인연금ㆍ보험 해약(5%), 주택 처분(5%)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는 경우(12%)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부모의 23%도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 결혼자금 지원할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노후자금의 55%를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 부모들, 75%는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된다고 답을 한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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