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7일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들은 국제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성장 방안에서부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문제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져 관심을 끌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정상선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은 지역 뿐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이 즉각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들과 6자회담에서 결의한 9.19공동성명을 모두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들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개탄한다”며 북한 정권은 납치 문제 등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북 핵 문제에 대한 우려만 제기됐었는데 최근에는 인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민생과 인권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에 대해 모두 “가장 강력한 표현”, “강력히 촉구”란 표현이 들어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북한 정권에 관용은 더 이상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7개국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일본 등 세계 경제와 안보를 주도하는 나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앞으로 추가 도발과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국가자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만큼 핵과 인권 문제가 별개가 아니란 인식이 국제사회에 팽배해 지는 것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25일 미-일 정상회담과 26일 단독 기자회견, 일본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두 북한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핵심이 뭐였나요?
기자)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국제 결의를 준수하며 친주민 정책으로 기존의 병진 노선을 전환할 때까지 국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North Korea is a big worry for all of us…”
북한 정권이 고립돼 있으면서도 국제사회를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아니라 수 많은 국가자원을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 골칫거리란 겁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수준이 아직 미국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발사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기적” 위협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기적 위협”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이슬람 과격 수니파 무장세력인 ISIL처럼 당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단기적 수준의 위협은 아니란 겁니다. ISIL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ISIL 격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곤란한 과제 중 하나라 북한”이라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3각 공조와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What we’ve seen actually im improved response from country like China…”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선된 대응과 베트남, 미얀마의 변화된 대북 움직임이 긍정적이라며 이런 국제 공조가 북한의 확산 위협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수뇌부가 당장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낙관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노선을 바꿀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달 초 대북 제재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재무부 등 유관 부처들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요 7개국의 절반이 주도하는 유럽연합도 27일 대북 금수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현 핵무력 강화 정책을 고수하는 한 평양의 고립은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