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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확산 경로 첫 확인...한국군, '다문화군대'로 변화 준비


지난 14일 대기 중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바라본 한강 쪽이 뿌옇게 보인다.
지난 14일 대기 중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바라본 한강 쪽이 뿌옇게 보인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사회가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미세먼지뿐 아니라 한국 안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도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지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서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오염물질이 400km 이상 떨어진 부산까지 날아가고, 청정 지역의 대명사 강원도에서도 산업단지가 있고 건설 중장비의 움직임이 많은 원주시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NASA 관계자로 구성된 한미공동 대기질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인데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6/12)까지 항공기와 인공위성을 활용해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지는지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진행자) 화력발전소, 자동차, 산업단지 등이 한국의 초미세먼지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군요?

기자)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쪽에 한국의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에 26기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 중에 황산화물(SO4)을 만드는 아황산가스 (SO2) 수치가 높다는 것이 항공기를 활용한 대기질 조사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문제의 대기물질이 봄철이면 북서풍 타고 한국 전체로 퍼져나가고,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높은 고도의 기류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지만 한국 안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숨쉬는 지표면 가까이에 낮게 깔린 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 전역 하늘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혔던 시간은 31일 4시간 8분이었다고 하구요. 특정지역은 1년에 평균 62일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셈이라는 연구결과와 관련 보도가 오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같은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수력발전이 어려워 화력발전소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전기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에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상당 부분 화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의 대기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각종 화학물질 포함한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면역기능과 각종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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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이 ‘다문화군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다문화군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대부분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순수 한국 가정의 청년으로 구성된 지금까지의 한국 군이 아니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한국 군대에 대량 입대하는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 관련 관심이 이제 한국 군대가 직면한 과제로 확산된 것인데요. 한국 군은 앞으로 9년 뒤인 2025년부터 ‘다문화군대’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대책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진행자) ‘다문화 군대’라고 표현할 만큼 군인이 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군요?

기자) 2015년 기준,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는 20만8천 여명입니다. 2006년 2만5천 여명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기울인 관심을 이제 군대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외관상 혼혈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폐기했을 만큼 군 입대 인력의 부족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일본 다문화가정의 청년이 많아서 외모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다문화가정 청년이 많아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2025년~2031년 사이에 연평균 8,518명의 다문화청년이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문화군대를 위한 준비’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비다문화가정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외모면에서 다른 다문화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군대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차별 등의 좋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교육을 통해 방지한다는 것이구요. 나아가 다문화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성하고 전투력 향상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구요. 2010년부터 진행해 온 관련교육도 있었지만 다문화가정 청년의 입대가 크게 늘어나는 시대인 만큼 관련 교육의 질과 내용 방향도 달라져야 하고, 군대 안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가치를 높이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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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자’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본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네요.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보지요.

기자) 요즘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론은 빗대어 말한 자조적인 농담이 담긴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갖추어진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한국에서 부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경제전문일간지 ‘머니투데이’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부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부자가 되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부자’를 어떤 기준입니까?

기자) 응답자의 29%가 적어도 자산이 10억원(86만1300달러)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도 역시 10억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지난 2008년 이후 변하지 않는 기준이 10억원입니다. 물론 20억원(172만달러), 100억원(860만달러)`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은 86만달러 이상입니다.

진행자) 이런 부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정확한 것은 통계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자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응답자 중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7% 불과했습니다. 92.3%는 부자가 아니라고 답한 것인데요. 2006년 이후 10년 간 자신이 부자라고 답한 비율은 한번도 10%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63.5%는 평생 불가능 하다고 답을 했구요.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응답자는 36.5%로 나왓지만 빠른 시일 내에는 아니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행자)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이상적일텐데, 왜 부자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응답 결과도 있습니까?

기자) 높은 교육비와 주택자금이 원인이었습니다. 17% 정도의 응답자가 과도한 교육비와 주택자금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부자에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49점에 불과했구요. 과거 공동체 사회와 달리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떠안는 구조 때문에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중산층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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