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습공격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해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까지도 할 수 있는 ‘작계 5015’에 따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도 ISR 능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지적합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 보는 `심층취재,'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강화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발언입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The most important to me is ISR because it allows me to be..."
북한의 점증하는 비대칭 위협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ISR 능력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 적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FMV 능력, 움직이는 표적을 탐지하는 정찰자산인 MTI 배치를 위한 의회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TI는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위협 정도와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한다고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이런 ISR 자산에는 광학렌즈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 해상도가 뛰어난 KH-12 정찰위성, U-2 정찰기, 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한국의 아리랑 3호 위성과 RF-16, 금강.백두 (RC-800) 정찰기 등이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미국소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소장] “There are some vulnerabilities in South Korea’s defense…”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다양한 감시망으로 탐지하고 추적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의 강력한 X-밴드 레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정보.감시.정찰(ISR) 강화 움직임이 미-한 동맹이 갱신한 작전계획 5015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re have been a revision of the major war plan…”
미군과 한국 군이 지난해 새 작전계획 5015를 만들어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기습공격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겁니다.
새 작전계획에는 맞춤형 억제전력과 더불어 탐지 (detect)와 방어 (Defend)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능력을 강화하는 ‘4D’ 전략과 북한 군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선제 공격 개념인 ‘킬 체인’에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uth Korean government planned with their Kill Chain…”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비대칭 위협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북한 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의도를 식별해 대응 정도를 판단할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 동안 비대칭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녹취: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focused on development of asymmetric capabilities….”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 외에 수 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세계 최대 수준인 화학무기 보유량, 생물무기 연구, 세계 최대의 특수전 병력, 사이버전 능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계관이 매우 고립돼 있고 외부에 드러난 잔인한 지도력으로 볼 때 그가 노련한 장성들의 자문을 받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소장은 이에 대해 “김정은 자체가 비대칭 위협”이기 때문에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소장] “He can make decision and he can carry them out all by himself. In a way, that’s an asymmetric threat….”
예측하기 힘들고 주위의 조언도 경청하지 않는 지도자가 결정권을 갖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몰래 기습공격을 가하는 비대칭 능력 증강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무수단, KN-08 등이 모두 이동식 탄도미사일이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역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위치추적 기술인 GPS 교란, 서울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의 현대화, 원자력발전소 등 공공시설을 겨냥한 테러 등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새뮤얼 라클리어 전 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의 잦은 위협에 대한 안보 피로감을 경고한 것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공단 박사] “'늑대가 온다! 온다!' 양치기 소년이 그랬잖아요. 하도 늑대가 온다고 했지만 한 번도 안 오니까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다가 다 빼앗겼어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늘 수위를 높여서 조금씩 도발을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죠. 또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 한 번도 만든 적이 없거든요. 이 것을 60년 간 듣다 보니 남한 사람들이 면역이 된 거죠.”
오 책임연구원은 특히 위협에 대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계속 위협 수위를 높이다가 끝내 오판할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충돌하면 미-한 연합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 정권을 응징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재고하도록 억제하고,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 역시 오판으로 인한 위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