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사드 국면 속 북-중 관계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장관이 만나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악화된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중국 시진핑 체계의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점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더욱이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이 그 해 12월 처형되면서 이후 양국간 고위층 교류가 끊기는 등 냉기류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을 전후로는 잠시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류윈산 중국 상무위원을 보내며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모란봉악단이 예정됐던 베이징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귀국하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중국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4차 핵실험이 이뤄진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의 하에 강경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뒷걸음 질 쳤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초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20분 간 회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이 지난 5월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경제적 지원 요청 등 대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것이 북한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이성현 박사입니다.

[녹취: 이성현 박사] “중국의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체스 게임을 미국과 벌이는데 경우에 따라선 유용하고 혹은 거래도 가능한 일종의 지정학 카드인 셈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리수용의 방중은 최근 미국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체스게임, 베트남을 둘러싼 친구 뺏기 등으로 날이 선 중국이 핵실험 이후 소홀해진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식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화해 분위기’는 다시 연출됐습니다.

지난달(7월) 2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던 라오스에서 북-중 외교장관이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리용호 외무상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취재진을 향해 서로 악수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한국 취재진이 북-중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양국 간의 우호를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리 외무상은 양국 친선을 강화 발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윤병세 외교장관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 행위는 쌍방의 신뢰의 기초를 훼손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북한에게 한층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로 인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홍현익 연구위원] “중국은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국 정부가 섭섭하게 느낄 만큼 북-중 관계가 가깝다고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계속 지킬 것이라는 ‘레토릭’은 나오겠지만,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북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녹취: 박병광 박사] “북-중 관계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 개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미칠 수준의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나 전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중 관계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도발이든 장거리 로켓 발사든 무력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임대국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