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공식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was appointed by the United Nations just recently, and formally started in August first. Therefore I am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all the documentation and all the information..."
저는 최근 유엔에 의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고, 8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기자)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가장 긴급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overall human rights of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specially according to UN report, in particular the report of Commission of Inquiry give us a picture of general situation quite compelling and problematic..."
유엔 보고서,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긴급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와 수용소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이 시점에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 문제, 특히 식량에 대한 접근 문제입니다.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이 유엔이 부과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해 살피는 것도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자) 북한은 앞서 자국의 인권 기록을 검토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haven’t heard of that statement. But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to engage or to cooperate with DPRK, we all know I well know how difficult has been in the past..."
북한의 그 같은 언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북한과의 협조나 교류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전임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요원들과 협력하지 않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장 6년 간의 임기를 막 시작한 제가 임무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할 일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 서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서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유엔기구와 특별보고관과의 교류가 북한 당국 뿐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할 겁니다.
기자) 임기를 막 시작하신 시점이라 질문하기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북한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Definitely that’s something I would have to try to do. Your audience may not know, but I have been the UN Rapporteur for another country…"
그것은 제가 반드시 시도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의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으로 6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미얀마에는 40년 동안 군사정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보고관을 시작했을 때도 군사정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류를 시도했고, 어느 시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통했고, 이후 미얀마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미얀마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얀마 사이에 일부 유사점이 있고, 동시에 물론 많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북한 정부의 응답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는 현재 유엔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am a United Nations Rapporteur who live in Argentina South America. Argentina has a lot of experiences in dealing with crime against humanity..."
저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인도적 범죄를 다룬 경험이 많은 나라고, 저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장군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행된 범죄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필요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유엔에서 북한과 관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된 관심사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직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이 그 같은 결정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처럼 그 같은 그 같은 과정을 거친 나라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지켜봅시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이외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This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Nations is addressing, in particular, you may know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a group of two experts…"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를 결정한 2명의 전문가 그룹이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미 다른 많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국가가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일부 나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이 방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문가 그룹과 교류하고, 책임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 담긴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sponding, has been rethinking strategy. Establishment of COI and report of COI has been very important milestone..."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고 있고, 현재 전략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COI 설치와 COI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전략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도구와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엔의 목표,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최종 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과 모든 사람들의 식량권에 대한 존중 같은 문제들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When you work in human rights, you don’t have top priority when you see, for example, a prisoner subject to ill treatment, but at the same time you see children who facing malnutrition, what will be the priority there?"
인권과 관련해 일할 때, 최고 관심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 당하는 수감자들을 볼 때, 동시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볼 때, 어디에 최우선을 둬야 할까요? 따라서 구체적인 최고 관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전체적인 인권 상황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교류를 위해 시도하는 겁니다. 전세계의 경험을 볼 때, 아마도 교류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제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지어 관련 우려국들과 대화를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처음 해야 할 일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가능한 모든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저희 `VOA'는 하루 6시간 씩 북한에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임 특별보고관으로서 인권 유린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are able to broadcast to some provinces in North Korea.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send a message to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VOA'가 북한에 방송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유엔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유엔은 다른 의도 없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줄 용의가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보고관이자 독자적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어떤 나라의 이익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엔의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입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