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후협약-시장경제지위' 맞교환 전망...남미 좌파정권 줄줄이 위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내일(4일)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리는데요, 여기서 중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받아들이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보장하는 계획을 미국이 준비중입니다. 이를 포함한 이번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극심한 경기불황과 정치혼란 와중에 탄핵됐는데요,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에서도 대통령 소환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남미 일대 좌파정권이 잇따라 몰락하고 있는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며칠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수백명 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26억명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연구 결과가 어제(2일)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어떤 의제를 다루게 되나요?

기자) 내일(4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될 G20정상회의에서 다룰 이야기들은 본회의 일정에서 소화할 경제분야 현안과, 참가 각국 정상간 개별 회담에서 논의될 외교·안보 현안,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주제인 경제 현안을 들여다보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투자협정, ‘BIT’ 체결이 예정돼있고요, 중국과 서방 주요국가들 사이의 무역 갈등 요소인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로 G20 각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폐하는 문제를 다룰 계획이고요, 중국정부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온 관행을 중단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경제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중요한 제안을 갖고 나올 전망이라고요?

기자) 이번 G20 정상회의 본회의 일정에 하루 앞선 오늘(3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두차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백악관 측이 지난 목요일(1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때에 맞춰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기후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시장경제지위’를 보장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후협약’과 ‘시장경제지위’, 이걸 미국과 중국이 맞교환하는 셈이군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공장이나 산업시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의 주성분인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내용입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 상승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낮게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이 노력하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각 나라의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중점 과제라고요?

기자)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가진 최대 탄소 배출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공식 비준하면, ‘협약’ 수준에서 한단계 높아져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퇴임을 4개월여 앞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일을 임기 마지막 해 핵심 외교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기후협약에 협조하는 대가로 중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시장경제지위’가 뭡니까?

기자) 공산주의 국가로 폐쇄경제를 유지해왔던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인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습니다. ‘시장경제지위’란 WTO회원국이 자유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물건 값을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미국에서 반덤핑 소송을 당하면 중국내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더 비싼 다른나라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물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는 게 중국 측 불만인데요, WTO 가입 당시 약속한 1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연말에 시장경제지위 획득 기회를 얻게됩니다. 경쟁없이 정부 주도로 산업을 발전시켜온 중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완전한 WTO 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해왔습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아온 중국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아직도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G20에서 논의될 경제분야 의제 살펴봤고요, 각국 정상간 개별회담 탁자에 오른 외교·안보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타이완 사이에 있는 바다인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 해역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지만, 중국 측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무인도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결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배치 문제를 들고 나올 전망이고요,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계 핵확산 방지 공동 노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문제는 다른나라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죠?

기자)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G20기간 중 진행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한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3일)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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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얼마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에서도 대통령 퇴진 요구가 가열되는 중이라고요?

기자) 목요일(1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 다시 말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하는 투표 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포함해 최소한 수만명이 거리에서 맞섰습니다. 시위 군중은 카라카스 도심의 대로 3곳을 가득 메웠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00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고, 국영방송사인 AVN은 3만명 정도로 시위 군중을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수개월째 진행돼왔다고요?

기자)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나라로 꼽혔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질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로 건너가 식량을 조달해야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심각한데요.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하는 야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모으면서 올해 초부터 대통령 소환투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투표 절차를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진행자) 절차를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베네수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의 3분의 2 지점인 내년 1월 10일 이전에 탄핵이나 국민소환 투표로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선거를 새로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지나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좌파인 마두로 대통령과 같은 정파 소속의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래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빨리 소환투표를 진행하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하더라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야권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미에서 좌파 정권들이 잇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좌파정부가 출범하고, 2003년 브라질에서 온건 사회주의 성향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취임해 엄청난 인기를 끌어 모은 뒤 잇따르게 된 중남미 각국의 좌파 집권,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로 불리는 ‘좌파의 물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브라질에서 며칠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데 이어, 앞서 소개해드린데로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요, 칠레와 볼리비아에서도 좌파 정부에 대한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진행자) 원인이 뭘까요?

기자) 남미에서 좌파 정치세력은 1990년대 말 전세계를 휩쓴 외환위기 등으로 격차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여론을 바탕으로 지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원유나 천연자원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남미 국가에서 경제 위기의 충격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국 좌파 정권 주변에서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면서 남미인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커졌다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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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카 바이러스가 아시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달 말 첫 지카 바이러스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된 싱가포르에서 지금까지 약 일주일 만에 지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89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요, 태국에서도 97명이 확인되는 등 동남 아시아 일대에서 빠르게 지카 바이러스가 퍼지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이밖에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지카 바이러스 취약지역으로 지목됐다고요?

기자) 네. 동남아시아에 이은 다음 취약지역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이 지역에서 26억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어제(2일) 공개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연구진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 방안을 찾기위해 지난 50년간 세계 각지역의 기후와 모기 서식 형태, 인구 이동 경로 등을 분석했는데요.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숲 모기’가 서식하는 한편,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미주 대륙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국과 인도 등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의학 전문지 ‘랜싯 감염병’에 실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처음 발견됐다고요?

기자) 네. 목요일(1일) CNN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이 최근 지카 바이러스 현지 감염 사례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마이애미 비치 일대에서 잡아온 모기 표본들을 분석한 결과 3군데서 지카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현지 서식 모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플로리다주와 연방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기자) 지카 바이러스는 보통 미약한 열과 피부의 발진, 결막염,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증세가 심해지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소두증’ 아기를 출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숲 모기’라고 불리는 특정 종류의 모기가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요, 사람 간에 성행위 등으로 전파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