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일본과 올해도 추진"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3년 연속 결의안에 담길 지가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튜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초안을 작성한 뒤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Normal procedure on this is that countries involved are take the lead…"

통상적으로 관련국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해 결의안 내용과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 제기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핀 뒤 최종안을 마련해 1주일 정도 뒤에 제3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북한인권 결의안이10월 30일에 제3위원회에 상정됐고, 11월19일에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어, 12월 17일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연속 북한 상황을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앞선 결의 내용이 올해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