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장소 결정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어떤 행동을 취할 지는 매우 모호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한 동맹 분열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여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예편한 버나드 샴포 전 미 육군 8군 사령관은 30일 ‘VOA’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장소 결정에 대해 계속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It doesn’t make any sense. What actions they going to take against defense of measure that the alliance…”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무슨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대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앞서 한국 정부가 30일 사드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하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중국이 이미 남중국해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대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반대는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보만 우려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한국에 대해 아주 모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t is a highly offensive to South Korea. China is upset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deploy…”
오로지 한국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만을 요격하는 사드에 대해 중국이 화를 내면서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언사란 겁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이 28일 이례적으로 관영 ‘CCTV’를 통해 최신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런 의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저 체면치레용 과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Chinse could certainly do that, but that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showoff force……”
중국의 이런 반응은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미사일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벡톨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There is no country on earth, no nation……”
미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불분명하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더 많은 미사일을 제조할지, 미사일을 이동 배치할 지, 아니면 정보 수집을 위한 레이더를 이동 배치할 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안보가 아닌 미-한 동맹을 균열시키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셔프 선임연구원] “Again,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US and South Korea to demonstrate……”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위협 등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란 단호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조지타운대학의 데이비드 맥스웰 전략연구센터(CSS) 부소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말한 “필요한 조치”를 한국이 아닌 북한에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소장] “irresponsible, immature, and it demonstrate…”
중국의 반응은 무책임하고 미숙한 것으로, 오히려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 등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무역 제재 등을 가할 여지는 있지만 한-중 무역 규모가 워낙 크고 반중 정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ure, there is that possibility, but Ithink that’s an another area…”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강력한 추가 제재에 반대한 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 억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더 공개적으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