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체제가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고 비정상적인 방법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굶주림과 폭압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에 이어 정권을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인마저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탈북 권유 언급은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국에 온 탈북자는 ‘미리 온 통일이자, 남북한 주민이 하나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라며 지금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은 13일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 관련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첨단 전략자산 배치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실제로 미국의 유럽 내 핵미사일 배치로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구 소련이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과 함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대북방송과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북한 청취자에 필요한 특화된 내용물을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이번 2016년 2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청와대와 통일부, 국회 등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민주평통의 ‘통일대화’에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92개국 해외자문위원 등 모두 5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닷새 간 서울에서 제3차 해외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