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외교·국방 회의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전면적 대북 압박 강조"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어제(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국방 장관 연석회의, 2+2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에서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한 간 차관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전면적인 북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대북 억지력 면에서 미-한 외교, 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미-한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 산하 억제전략위원회가 확장억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분석입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아산정책연구원] “기존에는 국장급 정도였는데 격상을 시켜서 차관급으로 올린다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의, 차관이 서로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까지 갔다는 것은 좀 더 긴밀하게 됐다 협의가, 제도의 틀은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또 이번 2+2 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확장억제 공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의 분석입니다.

[녹취: 배정호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실질적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 다시 말해 지난번 ‘B-1B 사건’이후 한국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 핵 반입 목소리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이러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배정호 박사는 아울러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또 미-한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공동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통해 북 핵 위협에 대한 억지와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도 미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입니다.

여기에다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제3국 간의 외교관계까지 건드리는 총체적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것도 대북 압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에 연간 최대 미화 약 9억 달러 규모의 외화 수입원으로 추정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생 차원의 북-중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다자 제재와 미-한 양국의 조율된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미-한 두 나라는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