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는 오늘(27일) 열린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외교차관협의회에서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임성남 제1차관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임성남 제1차관 / 한국 외교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를 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협상 추진이 무산된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서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미-한-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 온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 경유 없이 한-일 간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정보 공유와 활용의 신속성, 정보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다시 협상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 체결 후 한-일 간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잠수함 동향, 핵과 미사일기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내부 동향, 핵물질과 핵 개발 동향 등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위성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기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이호령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을 들여다보는 눈들, 그 자산들이 이지스함도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을 많이 가질수록 보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정보 자산에다가 일본, 미국의 정보 자산을 같이 묶어서 동시에 (북한을)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도 현재 일본의 정찰 자산이 한국보다 많은 게 사실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전략 자산에 관한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을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휘락 교수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 핵에 관한 정보를 지금은 미국을 통해서 하는데직접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즉각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레이더도 다 있고 또 엑스밴드 레이더도 2대 있잖아요. 훨씬 낫죠. 우리는 얻을 게 더많아요.”
한국 군 당국은 일본과 정보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전세계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